국토부 09년 업무보고-소관기관 포함

국토부 소관 7개 공공기관‘09년 업무계획 보고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09년 40조 3,887억원 투자계획 수립

   상반기중 24조 5,236억원(60.7%) 조기집행 추진 

□ 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합동으로 ‘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ㅇ 일    시 : ‘08. 12. 30(화)

 ㅇ 참석기관 : SOC(7), 에너지(13), 금융분야(9), 기타분야(5)

   *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투자규모의 71% 수준

  ※ 총 305개의 공공기관 중 금번에 보고하는 34개 공공기관을 제외한 271개 공공기관은 ‘09.1.5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34개 공공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    ◈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를 9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금년보다 7%p 상향 조정     ㅇ 25개 공공기관 투자규모       :  (‘08) 48 → (’09) 57조원     ㅇ 25개 공공기관의 ‘09상반기 집행률 : (‘08) 54 → (’09) 61%

□ 그 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확정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ㅇ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관 7개 공공기관은

 ㅇ ‘09년 투자계획 및 조기집행 계획, 경제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 (투자계획) 7개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 SOC분야에서

 ㅇ ’08년도에 비해 17.5% 증가한 총 40조 3,887억원을 ‘09년에 투자할 계획이다.

《 7개 기관 사업비 현황(단위 : 억원) 》

	기관명	2008년 사업비	2009년 사업비	사업비 증가율
1	도로공사	23,437	27,961	19.3%
2	철도공사	10,629	11,450	7.7%
3	철도시설공단	46,283	60,987	31.8%
4	인천공항공사	3,924	1,571	△60.0%
5	주택공사	143,237	158,112	10.4%
6	토지공사	100,516	126,996	26.3%
7	수자원공사	15,827	16,810	6.2%
계		343,853	403,887	17.5%

* 인천공항은 2단계 공사가 올 6월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감소

□ (조기집행 계획) 특히,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중에 총사업비의 약 60.7%에 해당하는 24조 5,236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 ‘08년대비 집행율 8.9% 증가 : (‘08년) 51.8% → (’09년) 60.7%

      (‘08년 총사업비 34조 3,853억 중 상반기에 17조 7,950억원 집행)

 ㅇ 이를 위해 동절기 물공사 시행,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선급금 지급비율 상향조정, 긴급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추진되게 된다.

□ (경제활성화 등 지원)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2.7조원), 250만㎡의 장기임대산단 공급 등이 추진되고,

 ㅇ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10년까지 40% 인하, 물값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ㅇ 각 기관별로 추진 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월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