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4호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통합)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3.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시행 면적 (㎡) |
대지 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
비 고 | ||
소계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
기정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2,909.2 |
2,436.6 |
472.6 |
472.6 |
- |
-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부담률 (16.24%) |
변경 |
2,914.3 |
2436.6 |
477.7 |
477.7 |
- |
-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착오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부담률 (16.39%) |
주) 시행면적 및 정비기반시설면적이 각각 5.1㎡ 증가로 10%미만의 변경임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 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
서소문동 42-6 |
도로 |
7.1 |
- |
7.1 |
|
서소문동 78-2 |
도로 |
0.3 |
- |
0.3 |
| |
서소문동 79 |
도로 |
36.4 |
- |
36.4 |
| |
서소문동 84-2 |
도로 |
58.0 |
- |
58.0 |
| |
서소문동 85-1 |
도로 |
46.2 |
- |
46.2 |
| |
서소문동 85-2 |
도로 |
73.2 |
- |
73.2 |
| |
서소문동 85-3 |
도로 |
92.0 |
- |
92.0 |
| |
서소문동 90-3 |
도로 |
25.0 |
감) 25.0 |
- |
| |
서소문동 111-3 |
도로 |
87.4 |
감) 87.4 |
- |
| |
서소문동 114-1 |
도로 |
2.7 |
- |
2.7 |
| |
서소문동 114-2 |
도로 |
43.8 |
- |
43.8 |
| |
서소문동 114-3 |
도로 |
0.5 |
- |
0.5 |
| |
서소문동 119 |
소공원 |
- |
증) 117.5 |
117.5 |
| |
계 |
- |
472.6 |
증) 5.1 |
477.7 |
|
② 국・공유지 매입대상
연 번 |
위 치 |
지 목 |
면 적 |
관 리 청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1 |
서소문동 42-6 |
대 |
7.6 |
|
7.6 |
중 구 청 |
|
2 |
서소문동 42-8 |
대 |
8.3 |
|
8.3 |
중 구 청 |
|
3 |
서소문동 78-2 |
대 |
0.3 |
|
0.3 |
서울특별시 |
|
4 |
서소문동 85-2 |
대 |
143.1 |
|
143.1 |
서울특별시(교육감) |
|
5 |
서소문동 85-5 |
대 |
0.3 |
|
0.3 |
서울특별시(교육감) |
|
6 |
서소문동 111-3 |
대 |
89.3 |
감)87.4 |
1.9 |
중 구 청 |
|
7 |
서소문동 114-3 |
대 |
0.7 |
|
0.7 |
국(기획재정부) |
|
합 계 |
|
249.6 |
감)87.4 |
162.2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4. 변경사유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의 변경
5. 지형도면의 작성 : 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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