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민사]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 |||||
80Km제한 속도인 왕복8차선 도로에서 87Km로 과속하여 운전하다
중앙선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여 사망케 한 경우
야간무단횡단사고-2012나5575.pdf야간무단횡단사고-2012나5575.pdf
0.1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0) | 2013.07.04 |
|---|---|
| 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0) | 2013.07.04 |
| 자동차 세척 중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놓여있다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 파손-70% 책임 (0) | 2013.06.28 |
| 대포자의 점유자가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자에게 질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모두 부정 (0) | 2013.06.28 |
| 어린아이 (만3세)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어린아이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에 기한 손배 (0)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