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가소6521)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침하로 운행 중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 도로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 (0) | 2016.08.29 |
---|---|
자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이 인정되나 객관적 물증의 존재 및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0) | 2016.08.26 |
신혼여행지에서 현지의 위험성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여행사 책임 (0) | 2016.07.05 |
급커브길에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가 사고에서 완화구간의 미비와 강성방호울타리 미설치에 대해 국가손배를 일부 인정 (0) | 2016.06.24 |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