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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그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두우리 2016. 7. 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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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가소65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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