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2016. 8. 18. 선고] 망인이 사망해 있는 차량이 저수지내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패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할정황상 자살로 인정되나 객관적사실을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보험금 청구.pdf
할정황상 자살로 인정되나 객관적사실을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보험금 청구.pdf
0.15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 자산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는 해당되나 수익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5나23179) (0) | 2016.10.24 |
|---|---|
| 도로침하로 운행 중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 도로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 (0) | 2016.08.29 |
|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그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0) | 2016.07.15 |
| 신혼여행지에서 현지의 위험성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여행사 책임 (0) | 2016.07.05 |
| 급커브길에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가 사고에서 완화구간의 미비와 강성방호울타리 미설치에 대해 국가손배를 일부 인정 (0) | 201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