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축소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 - 36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5-460호(2015.12.1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변경사유

○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 미음지구 지구경계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시설용지(i42-1블록, A=32,314.7㎡) 제척

- 지구경계 조정 및 2단계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 미음지구 면적 : (기정) 3,581,187.6 ㎡ → (변경) 3,548,873.0 ㎡, 감 32,314.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변경없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위 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변경)

- 총 면적 : 51.26㎢

- 19개지구 면적 : (기정) 32.700천㎡ → (변경) 32,668천㎡, (감 32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지구명칭	위 치	면 적(천㎡)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32,700	32,668	감) 32	변경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3,083	3,083
	신항배후지(남측)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북측 일원	1,444	1,444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251	1,251
	명지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76	4,476
	화전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	2,448	2,448
	서부산유통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828	828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1,962	1,962
	미음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일원	3,581	3,549	감)32	변경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760	760
	명동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06	506
	생곡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57	557
웅동 지역	웅동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제덕동 일원	6,332	6,332
	남양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원	293	293
	남문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1,086	1,086
	웅천․남산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668	668
	와성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와성․웅동만 일원	796	796
두동 지역	두동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79	1,679
	보배연구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785	785
	문화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5	165

나. 지구별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신항배후지(남측)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명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전지구	부산도시공사
	서부산유통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미음지구	부산도시공사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명동지구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
	생곡지구	부산도시공사
웅동 지역	웅동지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남양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문지구	경남개발공사
	웅천․남산지구	청산종합건설(주)
	와성지구	청산종합건설(주)
두동 지역	두동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배연구지구	학교법인 동아학숙
	문화지구	창원시(구, 진해시)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2000 ～ 2014
	신항배후지(남측)	2013 ～ 2020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1993 ～ 2007
	명지지구	2003 ～ 2017
	화전지구	2003 ～ 2010
	서부산유통지구	2006 ～ 2012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1992 ～ 2008
	미음지구	2003 ～ 2016
	송정지구	2016 ～ 2020
	명동지구	2009 ～ 2018
	생곡지구	2008 ～ 2015
웅동 지역	웅동지구	2003 ～ 2020
	남양지구	2003 ～ 2009
	남문지구	2006 ～ 2014
	웅천․남산지구	2007 ～ 2018
	와성지구	2009 ～ 2019
두동 지역	두동지구	2004 ～ 2018
	보배연구지구	2003 ～ 2016
	문화지구	2007 ～ 2015

나. 개발방식의 시행방법

지역명	지구명	시행방법	비고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민간개발방식
	신항배후지(남측)	공영개발방식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공영개발방식
	명지지구	공영개발방식
	화전지구	공영개발방식
	서부산유통지구	공영개발방식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방식
	미음지구	공영개발방식
	송정지구	미 정
	명동지구	민간개발방식
	생곡지구	공영개발방식
웅동 지역	웅동지구	공영개발방식
	남양지구	공영개발방식
	남문지구	공영개발방식
	웅천․남산지구	민간개발방식
	와성지구	민간개발방식
두동 지역	두동지구	공영개발방식
	보배연구지구	민간개발방식
	문화지구	공영개발방식

부산-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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