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없이 하반기 보고서 발표…사회보험 개혁안 빠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세제개편 등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기구로 이날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2019.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양재상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10개월여의 활동기간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상반기 권고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이끌어냈으나 거래세나 재산세 개편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안 마련에서도 소극적인 대안을 내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하반기 권고안 발표에 앞서 재정특위는 단 한 차례의 토론회도 열지 않고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반기 보고서는 명확한 숫자나 대안 제시도 포함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큰 틀의 내용만 담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앞서 상반기 보고서에서 종부세 개편 당시 권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재정특위가 스스로 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반기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기대됐던 내용이 빠진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해 6월 종부세 개편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출범 2개월간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재산세를 제외하고)종부세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산세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활동기간이 다소 짧았던 상반기에 다루지 못했던 취득세, 양도거래세 등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포함해 부동산세 개편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끝내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학계 및 업계에서 그동안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을 감안하면 재정특위가 이런 점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이나 실효세율 조정, 공제체계 개편 등 다소 민감한 과제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정특위의 아쉬운 대목이다.
재정분야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이 빠진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은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정개혁에서 사회보험 재정도 중요하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전부"라며 "사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려면 그 목적 재원인 사회보험료 강화가 필수적이다. 사회보험료 개혁의 기본 방향 정도는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정특위가 애초 자문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재정특위 활동을 제한한 셈이다.
실제로 상반기 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권고안에 포함했던 금융종합소득과세 확대 방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정특위 유명무실론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강 위원장은 특위활동을 마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아쉬운 부분이라기 보다는 특위에서 개혁과제와 정책과제를 다양하게 제안을 했다"며 "향후 제도 개혁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이라던지 재정여건 등을 두루두루 살펴서 정책으로 잘 입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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