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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에 움찔-디지털타임스

모두우리 2019. 3. 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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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에 움찔

서울 단독주택 거래 675건 그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감정가 14억2496만원짜리 다가구 주택은 작년 12월 11일 첫 경매에 들어갔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주택은 오는 12일 감정가 대비 20% 하락한 최저가 11억4000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된다.

#2.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감정가 8억4380만원짜리 단독주택도 작년 12월 11일 첫 경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단독주택도 오는 25일 감정가 대비 20% 하락한 최저가 6억7500만원에 2차 경매에 들어간다.

임대수익과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대표되는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 폭탄으로 서울 단독주택도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2월 1330건이었던 서울 단독주택 거래량은 올해 2월 675건으로 49% 줄었다. 작년 3월 2339건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2월 거래량은 70% 이상 급감했다.

단독주택은 매입한 뒤 땅의 용도를 바꿔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점포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연남동이나 홍대 인근은 단독주택을 개조해 운영하는 카페나 베이커리가 한 때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작년 9·13 대책 여파로 자금 줄이 막힌 데다 올 들어 급등한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폭탄까지 겹치자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리기로 했다. 작년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 3.73%의 2.4배를 웃도는 수치이자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최근 수년간 상승률은 4∼5% 수준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높은 데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각도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이 60∼70%인 반면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절반 이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10∼20%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과 과세 형평성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담되는 집주인은 매각을 하면 되지만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매각 퇴로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