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했던 우리 마을 새단장…새뜰마을사업 성과 체감
소방도로 정비․노후주택 수리․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등 생활여건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마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시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
ㅇ 특히 ‘15년 착수했던 30곳에서 729채 노후주택 수리, 1,849가구 도시가스 공급, 11.3km의 소방도로 정비, 33동의 커뮤니티센터 조성, 20개의 마을기업 운영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ㅇ 해당 지역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거주(저소득 가구 28%, 65세 이상 고령자 27%, 장애인 8.5%)하고, 물리적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소방도로 없는 주택 65%,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80%)이었으나, 주민･지역 등이 함께 4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 물리적 환경개선 성과 >
□ 30곳에서는 주민･지역 전문가･사회적기업･지자체 등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도시가스 공급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되었다.
ㅇ 또한, 257채의 공․폐가가 철거되고, 붕괴위험에 있던 32km의 축대･담장 등이 보강되었으며, 소방도로가 정비되고, 107개의 CCTV가 설치되어 홍수･화재 및 범죄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관광객은 늘었으나, 주민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했던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은 106채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15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마을도서관･건강센터･방재공원 등이 조성되어 ‘가고 싶은 마을’을 넘어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되고 있다.
ㅇ 광주 서구 발산마을에서는 공폐가와 나대지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식당･마을 전망대･주민커뮤니티센터･주차장･텃밭 등을 조성하여 청년과 어르신이 어우러지는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ㅇ 부산 사상구 새밭마을은 CCTV･보안등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위험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하여 안전마을로 재탄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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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폐가, 나대지를 활용한 청년창업 식당 및 마을 전망대(광주 발산마을) | ||
< 주민 복지 증진 성과 >
□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33동의 주민커뮤니티시설에는 마을 도서관･식당･사랑방･공동작업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건강･복지･일자리를 지원하는 주민맞춤형 돌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ㅇ 서울 돈의동 새뜰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던 해충 방제작업을 지역협동조합과 시행하고, 공동세탁실･주방･쪽방상담소 등을 조성하여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ㅇ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에서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을 노인복지관과 통합 조성하여 건강클리닉･반찬나눔･이웃지킴이 활동 등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하여 노약자 우울증･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주민 역량 강화 성과 >
□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지역 내 20여개소의 자생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활동하여 국비지원 종료 후에도 조성된 시설 운영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ㅇ 순천 청수골에서는 방치되었던 한옥･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수정 마을 식당,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주민 협동조합과 순천의사회에서 운영하여 마을에 맞춤형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진주 옥봉마을에서는 진주새뜰협동조합(집수리), 옥봉사회적협동조합(마을관리)을 조직하여, 마을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조성한 옥봉루 로컬푸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남균 도시재생과장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새뜰마을사업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우수지역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집수리 지원, 돌봄 ․ 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 패키지로 지원 |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15년 30곳, ’16년 22곳, ‘17년 16곳 선정(4년간 지원)
* (‘15년) 전남 순천 청수골 등 30곳, (’16년) 경남 진주 비봉마을 등 22곳,
(‘17년) 충남 홍성 다온지구 등 16곳
ㅇ (사업예산) 개소 당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특징
ㅇ (사업목표)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 사업 등을 병행하여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적극적인 자활의지 제고
* 각 부처 관련 사업, 민간 사회공헌활동과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ㅇ (주민참여사업) 거주민이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ㅇ (민․관 협조) 민간기업, 시민단체, 협회 등의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
□ 사업 내용 : 시설개량 등 H/W + 주민복지 등 S/W사업이 결합된 종합패키지 사업
ㅇ (생활인프라 조성)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지원
ㅇ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
ㅇ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노인돌봄(반찬나눔, 건강관리 등), 역량강화 사업 등(마을기업 육성, 한글교육 등) 맞춤형 휴먼케어 지원
참고 2 |
| 사업추진 우수 사례(‘15년 선정 지역) |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ㅇ 면 적 : 620,000㎡(총 인구수 : 8,825명, 총 가구수 : 4,205가구)
ㅇ 대상지 특징 : 가파른 경사 지역으로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증가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방도로가 부족한 지역
□ 마스터플랜
광주 서구 발산마을
□ 지역 개요(‘15년 선정당시)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 일원
ㅇ 면 적 : 22,250㎡(총 인구수 : 272명, 총 가구수 : 143가구)
ㅇ 대상지 특징 : 방직공장 배후 주거지로 번성하였으나, 공장 규모 축소로 급격히 쇠락한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
190308(조간) 낙후했던 우리 마을 새단장_새뜰마을사업 성과 체감(도시재생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