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총 7조원 규모 경제활력 투자 효과 기대 -
(기부대양여 1.3, 舊필승아파트 0.2, 우선추진 선도사업 5.6)
ㆍ 부천 및 파주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계획 승인 ㆍ 舊필승아파트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 선정 ㆍ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추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
□ 기획재정부는 2월 26일(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하였으며
ㅇ 노후 군관사인 舊필승아파트 부지를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추진사업의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 1,2 : 부천 및 파주 군사시설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계획>
□ 이번에 의결한 2건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은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천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
ㅇ 사업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천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약 1조원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는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하는 제도로
ㅇ 기부 받는 국가시설은 현대화되어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전하고 남은 종전 국유지는 도시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 방식이다.
<안건 3: 舊필승아파트 위탁개발대상 선정>
□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노후 관사인 舊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개발대상 재산 선정을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
ㅇ 이번에 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된 舊필승아파트 부지는 서울시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도(1981년 건립)가 심각한 대표적인 도심 內 미활용 유휴 국유재산이다.
□ 이에 따라 舊필승아파트 부지를 활용하여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 舊필승아파트 위탁개발 사업개요(안)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203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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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토지 8,513m2, 연면적 56,870m2 | |
총사업비 | 약 1,620억원 |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
시설구성 | 관사, 판매시설, 오피스텔･청년임대주택 |
※ 향후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탁기관은 자체 재원으로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하며,
ㅇ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舊필승아파트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ㅇ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유휴 국유재산이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ㅇ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추진사업 실행계획>
□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ㅇ 작년(‘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1월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ㅇ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우선추진사업 선정을 위해,
ㅇ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ㅇ 최종적으로 3개 사업지구(163만m2)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추진 사업지구(3개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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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 원예시험장, ② 의정부 교정시설, ③ 원주권 군부지 | ||
□ 우선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ㅇ 금년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ㅇ 주민 공람 및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ㅇ 총 5.6조원(공공 3.3조원, 민간 2.3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 전체 선도사업(11개)은 총 16.8조원 투자(공공 7.8조원, 민간 9.0조원)
ㅇ 토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창업벤처타운, 생활 SOC, 청년·신혼 공공주택 등 공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정부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력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타 사업지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ㅇ 금번에 발표된 우선추진사업 외의 8개 선도사업* 또한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① 대전 교정시설, ② 남양주 군부지, ③ 원주교정시설, ④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⑤ 전주지법지검, ⑥ 광주교정시설, ⑦ 대구교정시설, ⑧ 창원교정시설
□ 구윤철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ㅇ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이러한 국유지 개발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
| 국유재산 토지개발 우선추진사업 개발구상(예시) |
* 아래의 개발구상안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추후 수립하여 주민 공람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舊부산원예시험장 부지) 최초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례로서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유휴 상태인 국유지를 개발하여,
ㅇ 서부산 유통단지, 김해 경전철과 연계하여 부산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며,
ㅇ 신성장·창업 지원 인프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변 노후 주택·공장 지역의 도시재생의 앵커시설로 활용될 예정
< 舊 부산원예시험장 위치도 > |
| <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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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교정시설) 교정시설 인근 미활용 국유지를 개발하여,
ㅇ 노후 과밀 상태인 법무·교정시설 문제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경기북부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ㅇ 스마트 팜, 미세먼지 차단공원, 전기차 충전소 등 생활 SOC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추진 등 지역 주민 주거·복지에도 기여
<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 위치도 > |
| < 경기북부 법무타운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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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권 군부지) 도심 내 산재되어 있던 군부대 이전에 따라,
ㅇ 원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공간과 보행특화생활권이 조성된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