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15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주민 돌봄사업｣ 협약식 개최
□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ㅇ ‘18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소중한 일감을 얻었다.
□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ㅇ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ㅇ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주)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ㅇ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사업내용･규모가 확대되어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개요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ㅇ (사업 개요) 꼭 필요하지만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운 집수리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시행하고, 지역 내 노후주택 관리체계 마련
* 가구당 수혜액 : 350만원(‘17년) → 850만원 예정(’19년)
ㅇ (사업 내용) 민관이 함께 5곳의 주거 취약지역 내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및 재해위험 저감
- ‘18년 창호․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시작으로, ’19년에는 도어락․전등․벽지 등으로 기업의 현물후원 확대
* 창호․단열재(KCC) (‘18년) → 창호․단열재(KCC), 보안(코맥스) 및 벽지, 전등 등 (’19년)
ㅇ (추진 체계) 정부(우리부․균형위)의 예산, 민간기업(KCC․코맥스 등)의 현물 및 공공기관(HUG)의 기부금 후원으로 비영리기관(한국해비타트)이 지역 집수리단체와 함께 사업시행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
ㅇ (사업 개요) 한정적･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먼케어사업을 복지전문기관과 함께 ‘장소집중형 주민돌봄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 내용) 돌봄센터 설치, 복지인력 채용을 통해 푸드뱅크*,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제공
*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생활용품 및 식품을 지속 제공
** 의료관련 공기업과 진료차량을 이용하여 무료 진료 시행
ㅇ (추진 체계) 정부(우리부․균형위)의 예산,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후원*으로 복지전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 사업시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