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천시 공고 제2008 - 1100호 부천중동시장 환경개선사업(2단계) 공사 시행 공고 부천중동시장에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부천중동시장 환경개선사업(2단계)』공..

○ 강원도에서는 지방도 터널화사업으로 시행중인 춘천과 화천을 잇는 지방도 407호선 화천 부다리터널외 3개소의 터널과 교량에 대하여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현지에서 개통행사를 갖고 년말에 잇달아 개통한다. ⇒ 지방도 453호선 돌산령터널, 지방도 427호선(신리재구간) 구사터널, 지방도 403호선 ..

-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유치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환경부에서는 ○ 지난 11. 24일「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강원도에 통보해 왔다. ○ 결정내용을 보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허가시..

강원도 공고 제2008 - 12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고 국토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 총리의 승인을 받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 계 획 명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계획기간..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기공식 개최 2020년까지 4조5천억원 투자 창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11월 24일(월) 15시 기공식을 갖고 첨단의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ㅇ 이날..

고 시 (안) 건설교통부고시제2008 - 700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74호(2006.11.9)로 고시한 평림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적 물부족 지역인 ..

안양시 고시 제2008 - 107호 고 시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시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135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매수인..

서울동부지법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항소장각하 [각공2004.6.10.(10),761]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공2006.2.15.(244),238]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

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 [각공2006.7.10.(35),1621] 【판시사항】 ［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대법원 2006.7.4. 자 2006마164,165 결정 【가처분이의】 [공2006.9.1.(257),1477] 【판시사항】 [1]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서울역의 새로운 꿈,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코레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기본구상」공동발표 서울이 아시아 컨벤션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유도 서울역, 문화․역사․관광․교통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 구 서울역사와 어울리는 8개 광장 조성, 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 내 용 : 구역 확장 - 면 적 : 6.0ha → 11.6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35-10 일대 ○ 내 용 : 구역 확장 - 면 적 : 4.2ha → 8.5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

3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 내 용 : 신규 지정 - 면 적 : 1.8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