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경기도 고시 제2008-384호 고 시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1. 7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지역 결정(변..

경기도공고 제 2008 - 440 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 지정․공고 구역 해제 공고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경기도 공고 제2001-0437호)한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지역 및 규모․용도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건축허가 ..

광명시 고시 제2008-82호 고 시 광명시 고시 제2008-40(2008.7.2.)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광명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 . 광 명 시 장 1. 사..

광교 에콘힐 56층 주상복합 2012년 분양! -2조 4천억 규모, PF 사업협약 체결로 본격 조성- 2009년 2월 SPC 설립, 2010년 착공, 2014년 조성 완료 김문수 도지사 “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총사업비 2조4천억 규모, 생산 유발효과 3,700억원, 5,000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광교명품신도시 파워센터(에콘..

35-6 건물(사업)명 청진구역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시설 2008-161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대지면적 : 11,519.90㎡) ○ 건 축 주 : 지엘피에프브이원(주)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지하 7층, 지상 24층 / 연면적 175,536.10㎡ / 건폐율 63.38% / 용적율 999.22% ○ ..

35-5 건물(사업)명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08-160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 건 축 주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 분 1-1BL(임대) 1-2BL 1-3BL 1-4BL 합 계 소계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2,925.0 54,462.02 26,12..

35-4 건물(사업)명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9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대지면적 : 62,342.0㎡) ○ 건 축 주 : 봉천 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15~18층 / 연면적 200,976.88㎡ / 폐율 23...

35-3 건물(사업)명 봉천1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8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8동 1544-1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408.0㎡) ○ 건 축 주 :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18층 / 연면적:81,635.0㎡ / 건폐율 22.47% / 용적율 2..

35-2 건물(사업)명 하월곡동 노유자시설 2008-157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하월곡동 90-211외 68필지 (대지면적 : 6,711.0㎡) ○ 건 축 주 : (주)처음시티개발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36층 / 연면적:44,928.33㎡ / 건폐율 42.27% / 용적율 431.33% ○ 용 도 : 노인복지주택..

35-1 건물(사업)명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6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지면적 : 40,131.0㎡) ○ 건 축 주 :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준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25층 / 연면적 117,610.02㎡ / 건폐율 19.93% /..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

⊙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

▣구로2동, 구로본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 활용(리모델링) 계획 청사명 연면적 구분 층 별 시 설 용 도 구로본동 청 사 569.93㎡ 층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면적 180.5㎡ 180.5㎡ 180.5㎡ 90㎡(확장) 기존 동대, 창고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창 고 활용 헬스장 (샤워실, 탈의실) 구로희망푸드마켓 환..

통폐합시행일 : 2008. 12. 29(월) - 신청사 안내 통폐합 대상동 통합동명 통합청사 소재지 쓰레기 배출일 개봉1동+개봉본동 개봉1동 現) 개봉동 공영주차장부지 (개봉동 134-8호) 변동없음 동 통폐합에 따라 개봉본동 청사는 12월 29일부터 폐지되며,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통해 2009년 5월부터 다용도 목적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109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행에 따른 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50번지 외7필지 상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설계변경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그 간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개선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1) 토지이용 규제개선 ?? 토지이용 규제완화 ㅇ 개발 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6599 판결 【업무방해】 [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7.5.1.(273),643]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