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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정에서 각 추진 단계에 따라 공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6대 공공지원 강화책은 △모범조합 대출 금리인하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추진주체 설립동의 등 최초 추진 결정에만 개입했지만 앞으로는 각 단계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해제된 구역에는 가로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등 대안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시내 571개 구역을 선발하고 이중 315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마친 구역 중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고 이 가운데 130곳(추진 42·해제 88)이 진로를 결정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실시된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180곳,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 135곳이다.
시는 특히 사업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난 구역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구역엔 정비사업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한다.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에는 추진주체와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구역에 대해선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액 시가 지원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구역 중에선 자치구 추천을 받은 모범조합를 선발해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 제공한다. 시는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를 1.5%로 낮추고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실태조사 이후에도 진퇴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구역에 대해선 구역내 상담부스를 마련해 주민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구역에는 공공건축가도 참여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 중에선 2000가구 이상만 공공건축가가 참여한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