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고성·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지자체 설명회→제안서→현장실사… 지역맞춤형 임대주택 1,015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015)를 선정했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5년에 도입됐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붙임 참조
□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 | 주택유형 및 호수 | 지역 | 주택유형 및 호수 | ||
강원권 | 삼척시 도계읍 | 120호(국임 120) | 충청 | 옥천군 옥천읍 | 100호(영구50 국임50) |
고성군 거진읍 | 100호(영구20 국임60 행복20) | 부여군 부여읍 | 150호(국임100 행복50) | ||
양구군 양구읍 | 100호(영구20 국임80) | 호남 | 완주군 상관면 | 135호(국임135) | |
횡성군 우천면 | 60호(영구 10 국임 30 행복 20) | 곡성군 곡성읍 | 150호(영구40 국임50 행복60) | ||
정선군 정선읍 | 100호(국임70 행복30) | 합 계 | 총 1,015호 | ||
ㅇ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ㅇ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ㅇ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부터는 문화․복지․여가활동 관련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 기존 공공주택사업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공급 지역 |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 지방도시 및 읍·면 단위 지역 |
공급 규모 | 블록당 500호~1500호 | 150호 내외 |
개발 방식 | 대규모 택지 개발 | 소규모 주택 건설 + 주변지역 정비계획 |
ㅇ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공동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
ㅇ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정비 및 다른 정부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음)
ㅇ 또한, ‘18년 선정사업부터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확대(100~120m2 규모) 공급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 참고
참고 |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
지자체 | 지구명 | 주택호수 | 비고 | ||||
합계 | 국민 | 영구 | 행복 | ||||
시범사업(’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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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괴산군 | 괴산동부 | 150 | 114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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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함평군 | 함평향교 | 150 | 120 | 30 | - | 입주(‘18.10) |
경북 | 청송군 | 청송각산 | 100 | 80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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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00 | 314 | 6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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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선정 |
| ||||||
인천 | 옹진군 | 옹진백령 | 80 | 50 | 30 | - |
|
충남 | 보령군 | 보령웅천 | 100 | 20 | - | 80 |
|
전북 | 고창군 | 고창황산 | 150 | 120 | 30 | - |
|
광주 | 남구 | 광주월산 | 30 | - | - | 30 |
|
전남 | 장성군 | 장성수산 | 150 | 110 | 40 | - |
|
진도군 | 진도동외 | 150 | 110 | 40 | - |
| |
경북 | 봉화군 | 봉화해저 | 90 | - | - | 90 |
|
봉화춘양 | 100 | 80 | 20 | - |
| ||
경남 | 합천군 | 합천핫들 | 170 | 130 | 40 | - |
|
창녕군 | 창녕말흘 | 150 | 120 | 30 | - |
| |
합 계 | 1,170 | 740 | 23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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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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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강화군 | 강화신문 | 130 | 60 | 30 | 40 |
|
강화새시장 | 40 | -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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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 옹진연평 | 50 | 30 | 20 | - |
| |
경기도 | 안성시 | 안성삼죽 | 100 | 60 | 20 | 20 |
|
강원 | 철원군 | 철원동송 | 100 | 60 | 20 | 20 |
|
철원갈말 | 100 | 60 | 20 | 20 |
| ||
홍천군 | 강원홍천 | 100 | 60 | 20 | 20 |
| |
충북 | 진천군 | 진천이월 | 170 | 82 | 2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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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청양군 | 청양교월 | 120 | 80 | 20 | 20 |
|
서천군 | 장항성주 | 100 | - | 10 | 90 |
| |
광주 | 광산구 | 광주도산 | 50 | -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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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광주농성 | 60 | - | - | 60 |
| |
전북 | 완주군 | 완주황운 | 80 | 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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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영양군 | 경북영양 | 110 | 68 |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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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강진군 | 강진동성 | 150 | 7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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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 영암남풍 | 150 | 90 | 30 | 30 |
| |
장성군 | 장성삼계 | 150 | 90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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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고성군 | 고성남외 | 110 | 6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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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 남해북변 | 150 | 70 | 20 | 60 |
| |
산청군 | 산청옥산 | 150 | 9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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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170 | 1,110 | 350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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