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2009년 이후 최대폭이 될 것이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23개 철도·도로망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체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중 20조원에 이르는 SOC 사업비가 2020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469조6000억원에 이르는 올해 정부 예산안 중 SOC 분야 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2018년 19조원보다 약 4% 늘었다.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2010년 25조10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예산이 전년대비 14.2% 감축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이 증액돼 전년비 4%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편성안에서는 2018년 대비 2.3% 감축된 18조5000억원까지 후퇴했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지 않았다면 SOC 예산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을 처지였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예산은 2022년까지 17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될 운명이었다.
연도별 SOC 예산 규모 및 증감율 추이.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23개 철도·도로망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체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중 20조원에 이르는 SOC 사업비가 2020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469조6000억원에 이르는 올해 정부 예산안 중 SOC 분야 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2018년 19조원보다 약 4% 늘었다.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2010년 25조10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예산이 전년대비 14.2% 감축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이 증액돼 전년비 4%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편성안에서는 2018년 대비 2.3% 감축된 18조5000억원까지 후퇴했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지 않았다면 SOC 예산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을 처지였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예산은 2022년까지 17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될 운명이었다.
연도별 SOC 예산 규모 및 증감율 추이. /기획재정부.그러나 전국 16개 시도에 철도, 도로, 공항 등을 짓는 예타 면제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SOC 예산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최소 1조9000억원 이상의 예타 면제사업 예산이 2020년 예산부터 반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24조100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는 18조원이 투입되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SOC 사업 예산이 최소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20조원 아래로 규모가 줄었던 SOC 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연평균 소요 재원 추정치 1조6000억원은 올해 SOC 예산(19조8000억원)의 8%에 해당되는 규모다. 기재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SOC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SOC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규 SOC 사업 추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SOC 예산 규모를 이미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예타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첫해인 2020년에 SOC 예산 증가율이 최대 8%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SOC 예산을 26% 늘렸던 2009년 예산안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SOC 예산 규모도 21조원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도로공사는 사업을 시작하면 실제 사업비가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이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진은 4대강 세종보 전경. /조선DB
[세종=정원석 기자 lllp@chosunbiz.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24조100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는 18조원이 투입되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SOC 사업 예산이 최소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20조원 아래로 규모가 줄었던 SOC 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연평균 소요 재원 추정치 1조6000억원은 올해 SOC 예산(19조8000억원)의 8%에 해당되는 규모다. 기재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SOC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SOC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규 SOC 사업 추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SOC 예산 규모를 이미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예타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첫해인 2020년에 SOC 예산 증가율이 최대 8%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SOC 예산을 26% 늘렸던 2009년 예산안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SOC 예산 규모도 21조원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도로공사는 사업을 시작하면 실제 사업비가 예상했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이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진은 4대강 세종보 전경. /조선DB[세종=정원석 기자 lllp@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