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민법 제100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면 증축부분이나 부속부분이 당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참조).
|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60조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 2. 22.자 2017타기3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그에 따른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특별항고인들은 오리안 주식회사와 특별항고외인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9753 판결 및 같은 법원 2017타기5018 대체집행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천시 (지번 및 건물명 생략) 9층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특별항고인들의 위임에 따라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2017본2857호로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시설물과 현장의 시설물에 차이가 있고 지하 1층의 시설물을 철거하더라도 반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3) 2017. 11. 22. 작성된 집행거절조서에는, ①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지하 2층 시설물(이하 ‘지하 2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고, ②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지하 1층 시설물(이하 ‘지하 1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현장의 시설물과 불일치하고, 보일러 설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만 남겨두고 철거할 수 없으며, 지하 1층 사방이 벽면에 둘러싸여 출입구가 작아 벽면을 철거하지 않고 철거된 시설물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집행을 개시하여도 집행을 종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하 2층 시설물의 현황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집행불능조서에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다거나 채권자가 지하 2층 시설물에만 강제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위임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시설물 중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은 특별항고인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지하 1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지하 1층 시설물의 현황이 집행권원에 특정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절한 집행관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특별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5자87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용인시 (주소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97.11㎡, 2층 332㎡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인도를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2020본23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목적물이 상이하며 제시 외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주방과 창고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 6. 2. 실시된 2차 집행도 ‘이 사건 건물 외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이하 ‘부속부분’이라고 한다)에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가 소재함’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 2층의 필로티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표시와 일치한다. 즉 지상 1층(97.11㎡)은 휴게공간(2층과 연결된 계단이 포함됨)과 식품저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332㎡)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불능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 따르면, 1층의 휴게공간과 식품저장고는 서로 벽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식품저장고의 출입구 앞으로 앞서 본 부속부분(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이 서로 연결된 채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건물과 부속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집행관으로서는,
① 부속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부속부분도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② 부속부분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와 부속부분의 연결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인도 집행은 곤란하지만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 집행은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집행권원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도면: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