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이용에..." 개정안 (08.8.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층”을 각각 “18층”으로 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08.09.05
도정법의 개정(입법예고)의 내용(08.8.29.) 지난 달 말에 입법예고된 도정법에 의하면 앞으로 부동산건설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내용 가.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 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08.09.05
공인중개사의 주택거래신고의무 강화 (08.9.4.) 제목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작성부서 지적과 등록일 2008-09-04 조회 114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주택거래내용 신고토록 의무화 □ 신고기간 : .. 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2008.09.05
영등포 양평 10~13구역 사업변경안 아래의 영등포 양평 10~1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 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2008.09.05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08.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3호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 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2008.09.05
신정재촉지구 변경안 및 계획안 변경 (08.5.26.)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08-29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 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2008.09.05
제일연립 관리처분 변경 (08.9.4) ◉ 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08-60호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5-133호(2005.11.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6-92호(2006.11.0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제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 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2008.09.05
응암225번지 재건축 입안도서 (08.8.13.)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 692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은평구 응암동225-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이 신청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 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2008.09.04
응암2구역재개발결정(서울시결정-08.8.28.) 제목 은평구 응암제2구역 재개발 된다 작성자 현병일 작성일 2008/08/28 담당기관 도시계획국 부 서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6361-3562 이메일 첨부파일 은평구 응암제2구역 재개발 된다 제2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7일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은.. 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2008.09.04
응암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작성(08.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 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2008.09.04
고양건축허가제한구역(일산, 벽제, 능곡, 관산 일대)(08.8.26) 건축허가제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일산Ⅰ-2,벽제Ⅰ-1,벽제Ⅰ-2,벽제Ⅲ-1,벽제Ⅲ-2,관산Ⅰ-1,관산Ⅲ-1,능곡Ⅰ-6)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 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2008.08.30
가재울 3,4 구역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기준(08.8.26)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등을 포함한 지급안내 사항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2008.08.30
부천 건축행위제한 구역 부천시 공고 제2008 - 95호 건축허가제한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안) 「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역 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변경(면적 추가지정 예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