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160]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판시사항】 구분소유가 가능한(1동의) 현존건물에 관하여 2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외관상 1동으로 보이는 건물의 중간에 원래 통로를 두고 그 양쪽 건물이 그 이용면과 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현재 그 통로의 양쪽 입구를 막아 놓았다 하여도 그 통로부분의 일부가 계단과 변소로 사용되고 있어 이 통로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가 가능한 이상, 이 건물을 2동의 건물로 나누어 등기하였지만 각 등기가 현존건물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기능에는 아..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3)민,45;공1982.11.15.(692),939]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8]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2] 【판시사항】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개별성과 동일성은 일응 지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서치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7.16. 자 80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판시사항】 사회관념상 등기부상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등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15조【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2 선고 79나84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4.6. 선고 4293민상30 판결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 문..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5.1.15.(504),8213] 【판시사항】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5. 선고 73나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인은 민법 187조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603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7.3. 선고 72나319 판결 【주 문】 원..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4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0(3)민,24]  【판시사항】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2. 1. 28. 선고 71나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7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98] 【판시사항】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실제 소재지는 강릉시 임당동 (지번 1 생략)인데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동시 임당동 (지번 2 생략) 지상 제7호로 표시되어 실체와는 너무 틀리고 있다면 이는 무효이고 뒤에 된 등기가 실체에 들어맞아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959.11.19. 선고 4292민상23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0가46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54] 【판시사항】 가. 기히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나.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고 관리하던 과수원은 농개법상 그 과목을 제외한 농지 자체만 매수되어 분배된다. 【판결요지】 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되고 관리되던 과수원은 본법상 그 과목을 제외한 농지 자체만이 매수되어 분배되고 과목은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 나. 기히 기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다. 토지에 관하여 본법 제93..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309, 67다2310 제1부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6(1)민,108]  【판시사항】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수필의 토지가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 된 등기부상의 합필등기에 있어서는 합필 전의 필수의 토지 중 일필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을 유지존속케 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합필될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여 폐쇄하던가 또는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필등기를 위하여 등기용지를 신설하고 그 신설용지에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신설용지를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에 종전에 토지의 등기부 중 그 표제부를 주말하였다 하여도 그 신설용지..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판시사항】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 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절차상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정도로 관계 시·읍·면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나 부호를 붙인 토지를 표시하고 중복등기가 행하여질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등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니 위 취지에 맞는 소할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동일한 건물에..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가옥명도등][집9민,90] 【판시사항】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판결요지】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제156조의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공1995하, 226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6. 선고 2008나5727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5.7.15.(230),1130] 【판시사항】  [1]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