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을 이유로 세입자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사진촬영-주거침입죄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집주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