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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의학 효능 화장품업자 엄벌, 2013. 4. 11. 선고"
"마치 류마티스, 간경화, 신부전증, 아토피 등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약 6년 동안 2억 8,08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거짓의약화장품-2013노5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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