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도봉동 280 일대 지단계 결정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5호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68,218	-	68,2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 면적 : 68,218㎡	기 결정된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2009년 12월 31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용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8,218	-	68,218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8,218	-	68,218	100.0	-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총 22개 가구
획지계획	•안골 북측지역 : 동일소유자 필지, 3개 획지 •안골 349번지 일대 : 블록개발 유도, 6개 획지	총 9개 획지

 

나.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새동네지역	1,000 이하	•관광진흥법에의한 사업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시설의 개발규모가 5,000㎡이상일 경우 적용배제
안골지역	-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다. 공동개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맹지형 필지	총 7개소
	권장	부정형 필지	총 4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 •안골지역 획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라. 가구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허용용도/권장용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새동네·안골 내에 입지할 수 있다.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 고
허용 용도 / 권장 용도	허용 용도 A		․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④,⑤,⑥,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2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전구역
		권장 용도 a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허용 용도 B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새동네
		권장 용도 b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등산용품 관련 소매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등산관련 전시장
	허용 용도 C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안 골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각 필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 이하	-

 

? 용적률 결정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16%	150% 이하	-

 

? 높이 결정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3층, 16m 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없음)

- 새동네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A1～1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용적률			116%/150% 이하
중점 계획목표			등산관련 시설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권 장	ㆍ기준용적률 × 0.05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5	-
	도시경관 개 선	경사형 지붕	ㆍ기준용적률 × 0.05	-
		담장미설치	ㆍ기준용적률 × 0.05	-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형	공 동 개 발	지정	ㆍ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ㆍ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공통 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ㆍ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3	-
		옥상녹화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ㆍ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2	-
		중수도시설 설치	ㆍ기준용적률 × 0.1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ㆍ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ㆍ기준용적률 × 0.1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ㆍ기준용적률 × 0.2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4)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사항 없음)

- 안골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B1～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용적률			116%/150% 이하
중점 계획목표			대지내 공지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권장	ㆍ기준용적률 × 0.05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

구 분			계 획 내 용
유도형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8	-
	도시경관 개선	경사형 지붕	ㆍ기준용적률 × 0.1	-
		담장미설치	ㆍ기준용적률 × 0.1	-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ㆍ기준용적률 × 0.1	-
	공동개발	지정	ㆍ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ㆍ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공통 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ㆍ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4	-
		옥상녹화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ㆍ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2	-
		중수도시설 설치	ㆍ기준용적률 × 0.1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ㆍ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ㆍ기준용적률 × 0.1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ㆍ기준용적률 × 0.2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방향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새동네지역	•1m, 6m(보차혼용도로)	•결정도 참조
	안골지역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④～⑨), 3m～6m(보차혼용통로)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	•점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결정도 참조
1층부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5조 참조
외벽	•상업용도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색채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다.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위치 : 획지④, 획지⑤, 획지⑦, 획지⑧ •최소 25㎡ 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 이상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 새동네지역 : 1m - 안골지역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④~⑧) •대상형 전면공지 : 4m(획지 ⑨)	•결정도 참조
통로	보차혼용통로	•위치(4개소) - 도봉동 352-16, 352-25 및 획지① 도봉동 384-10 및 383, 도봉동 288-1, 도봉동 352-27 일대 •폭원 : 6m , 4m	•결정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위치(2개소) : 도봉동 282-237, 획지⑦ •폭원 : 6m , 4m	•결정도 참조

라.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행자우선도로	•위치 : 도봉동 288-13 ～ 282-237(연장 368m, 폭원 10m) •등산객 통행이 빈번한 가로를 도로포장의 재질·형태 및 문양 등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공공부문 시행지침 참조)	•결정도 참조

 

마.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조경 가능한 옥상면적 중 최소 50% 이상을‘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조경토록 권장	-
벽면녹화	•건축물의 벽면, 방음벽, 옹벽 등 인공적인 수직면, 사면, 입면을‘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녹색 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7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2004.12)’에 따라 녹색 주차장 설치할 것	-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서울시 시설계획과 -12271호, 2007.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자연지반율	•녹지, 토양, 지하수, 동·식물상 발생 잠재력 보호를 위해 자연지반은 보존을 권장	-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4조 참조할 것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2004.12)’,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2004.12)’에 따름	-
담장 미설치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경미한 사항 결정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법률에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 한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새동네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봉동 282-16번지 일원	-	증) 42,365.2	42,365.2	-

 

나. 지정사유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57%), 근린생활시설(34%)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상업 및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이에 따라, 가로환경개선, 공원조성, 공동이용시설신설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365.2	-	42,365.2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9,063.5	-	19,063.5	45.0	-
	도로	소계	15,919.8	-	15,919.8	37.6	-
		도시계획시설	14,221.7	-	14,221.7	33.6	-
		현황도로	1698.1	-	1698.1	4.0
	공원·녹지	소계	2471.7	-	2471.7	5.8
		어린이공원	1,289.0	-	1,289.0	3.0	-
		녹지	1,182.7	-	1,182.7	2.8
	공동이용시설	소계	672.0	-	672.0	1.6	-
		주민공동시설	672.0	-	672.0	1.6	-
주택용지			23,301.7	-	23,301.7	55.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2,365.2	-	42,365.2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365.2	-	42,365.2	100.0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 내 101동의 건축물 중 노인정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하고, 그 외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거환경관리구역	42,365.2	주택용지	23,301.7	도봉동 282-325 외 113필지	주택 및 근린생활	관련법령에 따름 (60이하)	기준용적률 116%, 허용·상한용적률 150%이하	3층, 16m 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해 4층 이하로 완화가능	-
			주민 공동시설	672.0	도봉동 286-1	주민공동이용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환경보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주민공동시설, 새동네길 공원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 방지	화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
	풍수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새동네길, 도봉산가는길 등에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우수 우수저장고를 설치하여 유출량 최대한 억제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풍수해 안전관리카드 작성]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구역내 상습 피해지역 및 위험시설물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풍수해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 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