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적극 해결 나서
 -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완공까지 신속 추진되도록 집중관리
 - 조합 내부적 갈등,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 시는 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 (정상추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 (주의요망)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 (문제발생)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H공사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월 8일(목)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