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장건 Ⅰ. 서설 Ⅱ. 유치권의 연혁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일본 Ⅳ. 유치권의 성립요건 Ⅴ. 유치권자의 점유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 1. 서 2. 학계에서의 논의 3. 입증책임의 문제 4. 판례의 태도 (1) 국내판례 (2) 일본판례 5. 검토 Ⅵ. 최근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Ⅶ. 결론 Ⅰ. 서설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그 점유가 물건의 소유자로부터의 자의적인 인도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 이것은 점유권의 설정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즉 당사자에 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일환인 대금감액신청과 이를 둘러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 박준의 Ⅰ. 서 론 Ⅱ.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담보책임 일반론 2. 경매절차에서 담보책임의 특유성 Ⅲ. 경매절차에 있어서 대금감액신청과 집행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점 1. 들어가면서 2. 집행절차에 내에서 대금감액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가. 전제되는 논의들 나. 대금감액결정의 법적 근거 3. 대금감액신청과 결정주체․사유․절차등 가. 대금감액결정의 주체 나. 대금감액의 형식 다. 결정문을 송달해야 할 이해관계인의 범위 라. 대금감액의 사유 마. 대금감액결정의 효과 바. 대금감액신청이 대금납부 후 배당실시 전에 있는 경우 4. 대금감액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결..

구분건물경매의 판례의 동향과 실무상 문제 - 김동근 Ⅰ. 들어가며 Ⅱ. 구분소유권의 요건 가.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할 것 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을 것 (1) 의의 (2) 일물일권주의와의 관계 (3) 판례의 구조상 독립성의 판단기준 (4)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라. 공용부분의 목적이 아닐 것 (1) 공용부분의 의의와 종류 (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3)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마. 구분행위가 있을 것 (1) 일물일권주의와 구분행위 (2) 구분행위의 성질 (3) 구분행위의 성립시점(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의 요부) Ⅲ. 구분건물의 격벽이 제거된 경우 실무상 문제와 판례 1. 문제제기 2. 복원가능성, 일시성, 경계범위의 특정가능성을 ..

구분건물의 토지지분만의 경매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박재승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에 대한 검토 1. 대지권사용권의 의의 2. 대지사용권의 성립의 요건 3. 대지사용권의 성립의 효과 Ⅲ.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경5606사건 관련문제 1. 사안의 개요 2. 이 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3. 이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이유 Ⅴ.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몇가지 문제 1. 양도명령의 효력발생 시점 문제 2. 비상장 주식과 강제집행의 문제 3.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감정평가 문제 Ⅵ. 마치며 Ⅰ. 서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1984.04.10 (법률 제3725호)”( 하 법이라 한다.)은 그 제정이유에 나타나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에 관한 피압류 적격성 여부- 장건 -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검토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원심법원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Ⅳ. 유치권의 피압류 적격성 여부 1. 서 2.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 3. 일본 학계의 논의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ⅴ. 결론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를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이연주 Ⅰ 들어가며 Ⅱ 공유물 분할의 일반론 1. 공유분 분할의 자유 2. 법적 성격 3. 분할의 방법 Ⅲ 공유물분할청구소송 1. 의의 2. 소의 법적 성격 3. 분할의 객체 4. 판결의 내용 Ⅳ 매각조건으로서 인수주의 또는 소멸주 의의 적용 여부 1. 의의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학설 4. 검토 . Ⅴ 배당절차의 개시 여부 1. 견해의 대립 2. 대법원 판례 3. 검토 Ⅵ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와의 관계 Ⅶ 맺으며 Ⅰ 들어가며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공동상속재산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실무상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유의 한 형태이다.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이정민 초록 : 지난 10년간 이중양도에 대한 배임죄 전원합의체 판례는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에 대한 논쟁의 역사이다. 동산 이중매매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판시하듯,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면 이는 ‘자기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관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부동산 이중매매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타인의 사무’로 보고 있다. 그 논거는 중도금 지급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

명의신탁 유형론 - 박재혁 초록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지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일치하므로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 특히 법 제12조는 법시행 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논리가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필자는 위 대법원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송명호 (2011) 초록 : 대지사용권의 본질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소유권, 대지임차권 등은 이러한 대지사용권의 형태들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그 형태 자체가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가지는 권능들 중 사용권능만이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

부동산유치권의 대항력과 처분금지효의 차별화 -- 장재형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 각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초록 :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 즉 사실행위나 처분행위의 제한은 그 취지가 압류를 시작으로 바로 진행할 환가-현금화 절차의 신속성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 후의 유치권의 성립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 증감을 막론하고 이는 그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으로 매수인 등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은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가압류나 체납처분의 경우 그 처분금지효의 취지는 위 압류와는 달리 목적물의 가치 보전이 주된 것이므로 그 후 성립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한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니..

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 김제완 -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초록 : 이 논문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다른 건물공유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에 대한 평석이다. 민법 제366조의 입법목적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대지에 대한 지분 없이 건물만을 공유한 자는 ..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김제완 -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 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의 법리를 중심으로 (대상판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초록 : 이 논문은 공유토지 위에 단독소유건물 및 공유건물이 있는 경우에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 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에, 이를 매수한 경락인이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에 대하여 건물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에 대한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건물이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필자는 ..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 김선혜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록 : 민법 제643조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토지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차인의 건물 등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공유물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소수지분권자간의 공유물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김수민 초록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가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공유물인도청구를 인정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지분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마저 근거 없이 박탈하고 패..

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이동진 초록 :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설도 받아들이던 바이고, 약간의 수정을 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당하며, 그 점에서 대상판결은 최초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이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것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의 제 문제점과 입법론 - 박건령 초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법 규정은 그 불완전성·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존치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방해행위의 개념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 김화 초록 : 현대에 있어서 자동차를 통한 통행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토지가 자동차를 위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로는 존재하나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 잠재가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재화의 합리적인 이용 내지 공동이용의 관점에서도 통행지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과 제3취득자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조인영 초록 :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575조와는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물상보증인이 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담보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설과 물상보증인설 이 대립하는데, 종전 판례는 물상보증인설을 취하였다. 경매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로 보아야 한다 는 점, 민법 578조의 연혁상 동조의 ‘채무자’라는 표현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 민사소송법상의 강 제집행절차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법적으로 우리 민법과..

부동산 매매에서 해약금에 관한 고찰 - 거래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약 조항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한종현 초록 : 현행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통용계약서)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매매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해약금 조항(통용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통용조항은 ①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가 분리되어 있어 그 수수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합의이고, ②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중도금의 완불을 해약금해제 봉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통용조항과 같은 취지로 해약금 약정을 삽입하였다면,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와 가압류의 방법과 효력- 이천교 논문투고일 : 2019. 2. 6. : 논문수정일 2019. 2. 21. : 게재확정일 2019. 2. 21 Ⅰ. 시작하며 Ⅱ.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 1. 현재의 이론과 실무상황 가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 나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 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 라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 2. 검토 및 개선의견 가 문제의 제기 . 나 개선의견 . Ⅲ. 채무자 사망을 간과한 강제집행의 효력 1. 현재의 이론과 실무상황 가 경매의 경우 . 나 가압류의 경우 . 다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 2. 검토 및 개선의견 가 문제의 제기 . 나 개선의견 . Ⅳ. 마치며 Ⅰ. 시작하며 자연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