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오시정 Ⅰ. 머리말 Ⅱ. 구분건물과 대지권 Ⅲ.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1. 대지권등기 전에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2.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Ⅳ.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1.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2.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3.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제한 Ⅴ.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구분건물저당권실행시 대지저당권의 처리 2. 일부 구분건물저당권실행 후 대지저당권실행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 날 우리 사회의 건물형태는 1동의 건물을 하나의 소..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권영준 -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과 과정 Ⅲ. 개정안의 내용 Ⅳ. 평가 Ⅴ. 결론 Ⅰ. 서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14. 2. 17.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에 걸친 민법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1)민법 재산편 전반에 걸친 방대한 개정작업인만큼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2) 민법의 틀 내로 끌어들인 것도 특기할 만한 변화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임대차로 대체되고, 경매나 공매 등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의 하나로 민법전에 편입된다. 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양형우 - 대상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4985 판결 -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Ⅰ. 머리말 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Ⅲ. 구분건물의 사실상 합동(합체)과 권리관계 Ⅳ. 구분건물의 사실상 합동(合棟)된 경우의 등기방법 Ⅴ. 맺는말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관리비][공2013상,744]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김재형 Ⅰ. 서 론 Ⅱ. 유치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방향 Ⅲ. 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0조 개정안과 그 취지 Ⅳ.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 법 제666조의 개정 Ⅵ.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Ⅶ. 민사집행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Ⅷ. 경과규정 Ⅸ. 결론 Ⅰ. 서 론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할 것인가? 유치권은 민법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던 주제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 여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이선희 (2015) Ⅰ 序 Ⅱ 유치권의성질 Ⅲ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려그이 제한 Ⅳ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Ⅴ 결론 Ⅰ 序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0조) 공평의 견지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공유자의 경매통지와 우선매수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유경중 Ⅰ. 서론(검토 목적과 방법) Ⅱ.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도의 연혁과 입법 취지 1. 연혁 2. 입법취지 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법 제140조) 나. 공유자에 대한 통지(법 제139조 제1항) Ⅲ. 공동소유의 연원과 공유 입법례 1. 연원 2. 공유 입법례 3. 일본과 우리의 차이 Ⅳ. 부동산 공유물지분의 경매(공유자 통지방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 1. 경매개시결정과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가. 개시결정과 통지 나. 공동소유 형태와의 관계 2. 법 제139조 제1항의 공유자통지 결여의 효과 3. 법 제139조 제1항의공유자 통지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가. 통지방법의 실태 나. 통지방법의 문제점 다. 공유자 통지방법의 검토 4. 그 밖의 ..

공동근저당의 법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이동진 [사안의 개요] [연 구] Ⅰ. 들어가며 Ⅱ. 공동저당의 일종으로서 공동근저당 Ⅲ. 근저당의 일종으로서 공동근저당 Ⅳ. 나가며 [사안의 개요] A농업협동조합은 2005. 12. 23. B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 및 그의 부(夫) C와 사이에 B가 A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여신거래, 신용카드거래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 소유의 X 토지와 C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A보다 후순위근저당권자인 D가 담보권실행을 ..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 송덕수 Ⅰ. 서설 Ⅱ. 제196조의 제정과정과 입법자의 추정 적인 의도 Ⅲ. 점유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Ⅳ. 제196조의 그 밖의 문제점 Ⅴ. 제196조의 개정의견 Ⅵ. 결어 Ⅰ. 서설 (1) 점유권은 양도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유권⋅지상권과 같은 물권은 이러한 양도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런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유권1)도 양도성을 가지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으로 제196조2)가 두어져 있다. 그 규정은 제목을 ‘점유권의 양도’라고 붙이고, 제1항에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최수정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을 계기로-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종래의 논의 Ⅲ 수급인의 유치권 Ⅳ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분석 Ⅵ 결론 [사안의 개요] 원고는 X토지의 소유자로서, 2009. 6.25. 그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8억 7,000만원, 공사기간 2009. 5. 29.부터 2009. 12. 15. 까지로 정하였다. 공사 진행 중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가, 2010.3.10. 원고와 A는 공사대금을 25억 4,660만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3.30.까지로 연장..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이범균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2. 배당표의 작성 Ⅱ. 재판의 경과 1.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6.28.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7.8. 선고 2002나44719 판결) 4.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민사집행법의 해석 3. 검토 Ⅳ. 맺는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①..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강제집행 가능성 - 남동현 〈目次〉 Ⅰ. 들어가는 말 Ⅱ.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건축 중인 건물 1. 집행절차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2.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취급 3.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강제집행 대상적격성 검토 (1) 부동산과 동산 (2) 건축 중인 건물의 개념 (3) 판례 및 학설 (4) 유체동산집행의 문제점 Ⅲ. 현행민사집행법 8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의 범위 1. 개 설 2. 민사집행법 81조 항 호 본문의 적용을 받는 건물 3.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물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의 문제 (1) 소유권처분제한과 사용미승인 사실의 공시 (2) 실행방법 (3) 건축주와 소유주..

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김명수 Ⅰ. 머리말 Ⅱ. 회생절차에서의 민사집행의 처리 1. 회생절차의 개요 2.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민사집행의 처리 가.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나. 중지명령과 민사집행 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민사집행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후의 민사집행의 처리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나.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다. 중지중인 절차의 속행, 취소 라. 금지 ․ 중지의 효력 4.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의 처리 가.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 나. 회생절차의 폐지와 민사집행 다. 회생계획의 불인가와 민사집행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민 사집행 Ⅲ. 맺음말 Ⅰ. 머리말 도산절차라 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financial distre..

未完成建物의 競賣 方案 試論 - 이우재 Ⅰ 들어가는 말 Ⅱ미등기 건물의 집행문제 1. 미등기 건물이 집행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2. 개념의 정리 3. 구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 미등기건물의 지위 Ⅲ 미완성건물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1. 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건물 3. 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관련규정 4. 집행규칙상의 미등기건물의 취급 5.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실무의 접근 Ⅳ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경매 1. 현행 경매관련규정의 정리 2. 견해의 대립 Ⅴ 미등기건물의 경매에 따른 문제 小考 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입증의 필요성과 동일성과의 관계 2.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확정 3. 미등기건물이 구분소유건물인 경우 경매절차상의 문제 4...

가압류 요건의 소명 -- 김경욱 I. 들어가면서 II. 가압류 요건의 소명 1. 소명의 의의 2. 소명의 방법 3.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가. 피보전권리의 의의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가. 보전의 필요성의 의의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III. 소명의 대용을 위한 보증금의 공탁 및 선서 1. 소명의 대용 2. 소명대용을 위한 보증금공탁 및 선서 규정의 가압류에의 적용 IV. 소명대용을 위한 담보 1. 가압류 발령을 위한 담보제공 2. 소명대용을 위한 담보제도의 문제점 V. 마치면서 I.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는 집행권..

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 석현수 Ⅰ. 서론 Ⅱ. 소멸시효항변의 의미와 주장책임 Ⅲ. 시효소멸의 법률상 진술의 필요 여부 Ⅳ. 형성적 원용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사실상 진술의 필요 여부 Ⅴ. 결론 Ⅰ. 서론 1. 본 논문의 주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해 상대적 효력설(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1)과 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2)이 대립한다.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을 근거로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3) 대법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을 포함한 다수..

보전처분재판의 실무– 항고심 재판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 황진구 Ⅰ. 서론 Ⅱ. 보전처분신청과 결정 1. 청구채권의 특정 2. 가처분의 효력 3.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Ⅲ.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1. 보전이의 2. 보전처분취소 3.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와 항고심에서의 재판 Ⅳ. 담보의 제공과 취소 1. 담보의 피담보채무 2. 담보권리자의 동의와 소송의 완결 Ⅰ. 序 說 민사소송의 시작과 끝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민사소송분야에 관한 법원과 학계의 논의는 본안소송을 위주로 펼쳐져 왔고,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분야에서 변방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최근 십수 년간 보전처분과 강제집행분야의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하태헌 (2009)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I. 서 II. 미등기 건물의 보전처분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1. 처분제한 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 2. 건축 진행 정도에 따른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3. 현황조사명령 4. 구분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에서 주의할 점 5.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자지분 확정의 문제 6.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 II. 가처분의 집행방법으로서 간접강제결정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들 1. 간접강제 2. 간접강제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3.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결정에서의 간접강제결정 4.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집행에서의 쟁점 5. 간접강제..

假裝留置權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秋信英 (2009) Ⅰ 序論 부동산유치권은 저당권과는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이나 개촉을 할 때 건축공사업자의 건축비와 수리비는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그렌데, 채무자가 제3자와 짜고 건물의 건축비와 수리비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의 내용을 조작하고, 그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피담보채권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려는 채권자에게 큰 위협 될 뿐만 아니라, 매수신청인이 경매참가를 주저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유치권은 경매절차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1)에게 인수되면서 등기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이계정 Ⅰ. 서론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연혁과 주요 법리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불합리성 Ⅳ. 관습법의 불합리성과 법원의 규율 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의 변경 –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토지임대차의 추정 Ⅵ. 결론 Ⅰ. 서론 종래부터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다.1) 이러한 법리에 대하여 소수의 옹호론2)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고,3) 그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 장건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2. 유치권의 성립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2. 이해관계인의 범위 Ⅳ.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3. 판례의 태도 Ⅴ.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론 Ⅰ. 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의 내용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번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