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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재석 Ⅰ. 문제제기 Ⅱ. 판례이론의 변천과정 1. 민법 제320조 제2항 유추적용론 또는 신의칙 위반론 2. 신의칙 위반론 3. 성립당시 담보가치 대상론 Ⅲ. 판례이론의 내용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2. 기타의 판례 Ⅳ. 판례이론의 문제점 1. 선행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후행저당권자 등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Ⅴ. 문제점의 해결방안 ― 효력 제한에서 존속 제한으로 1. 상사유치권의 효력 또는 존속을 제한하는 법리 개관 2. 존속 제한적 접근방법(소멸론)을 취하는 견해 3. 확정적 소멸과 조건부 소멸 4. 일반적인 경우의 소멸과 유치물이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소고- 이형구 Ⅰ. 서설 Ⅱ.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의의 2. 인도명령의 발령 3. 인도명령의 성질 4. 인도명령의 당사자 ; 가. 신청인 나. 상대방 5. 인도명령의 신청 6. 인도명령의 재판 ; 가. 심리 방법 나. 재판 및 진행 7. 인도명령과 집행문 가 집행문 나 집행문 부여 방법 (법률적 검토) 다 인도명령과 집행문 (실무적 검토) 라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경매와 인도명령 관계 마 민사집행법 제56조 바 인도명령제도에 따른 선행연구 Ⅲ. 사례 1. 사건의 발생 2. 사건의 진행 ; 가. 경매의 시작 나. 경매의 과정 다. 경매의 종료 Ⅳ. 위 사례의 부동산 인도과정 실태 1. 인도명령 신청 2. 인도명령신청 취하 Ⅴ. 마치면서 Ⅰ. 서..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 및 비판적 고찰 -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 임세훈 Ⅰ 서론 Ⅱ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 Ⅲ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쟁점 Ⅳ 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 안 Ⅴ 결론 1 . 서론 유치권 (留置權) 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20조) 저당권과 함께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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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185조의 처분수권 - 김세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 3499 판결 - [사건의 경과] I. 기초사실 II. 판결 [평석 및 연구] I. 문제제기 Ⅱ.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가능성의 법적 근거 Ⅲ. 독일민법 185 조의 의미와 해석론의 한계 Ⅳ. 결어 [사건의 경과] I . 기초사실 원고 A 는 소외 B 의 모친으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X 토지의 단독소유자이다. 그리고 B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의 단독소유자이다.I) 2012. 5. 18. X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 322,000,000원, 채권자를 피고 K( OOOO 수산업협동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31 에 채무자를 A..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 이진기 I. 글을 시작하며 II. 권리의 하자담보 Ⅲ 권리이전 Rechsverschaffung의 실패 Ⅳ 자유로운 사용수익[점유]보장 Besit zverschlt ung의 실패 (제575조) V. 그밖의 담보규정과 가치 VI. 글을 마치며 I . 글을 시직하며 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은 매매를 기본계약으로 설정하고, '매의 절'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67조) 입법론으로 보면, 계약의 장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매매규정이 개념의 사용과 법문의 표현에서 부드럽지 않고 구성이 중복되어 논리적 • 체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멀찍이 떨어져 동일기한을 추정하는 제585조는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한 제568조 2항의 반복이고 588조는 ..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 강지현 대법원은 종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않는 것이 과연 형법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관계의 원인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담보물유지의무와 배임죄 - 윤동호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의로 다시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물을 교부한 경우, 판례는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임죄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임죄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보더라도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담보물유지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사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차 례 Ⅰ. 서 론 Ⅱ. 배임죄의 본질과 판례의 모순 Ⅲ. 배임죄에서 ‘타인..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 문채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보관이란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갖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배는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어야 하고, 위탁이란 재물을 위탁의 의미 내에서만 취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하여 재물의 지배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위탁관계로 족하고, 위탁관계의 성립은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탁관계가 제3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위탁이 소유자의 이익..

현행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재호 Ⅰ. 들어가며 Ⅱ. 민사집행법 제정 후 20년의 회고 1. , 법령과 제도 실무운영방식의 변화 2. 운영 현황 3. 전반적인 평가 Ⅲ. 개별적 쟁점 내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전처분의 밀행성 관련 2. 보전소송의 관할 관련 3. 보전소송의 당사자 관련 4. 보전명령의 신청 관련 5. 보전의 필요성 관련 6. 보전소송의 심리 7. 보전처분의 담보 8. 해방공탁 9.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 10.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 상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지난 20년간 보전처분1)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다. . 2002. 1. 26.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2002. 7. 1. 시행됨으로써 민사소송법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의 검토 - 윤석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연 구]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문제점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취지 및 인정 유형 Ⅳ.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의 효과 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설정 된 저당권의 소멸 여부 Ⅵ.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 득자의 구상권 인정 여부 Ⅶ. 결론 1. 사실관계 대상판결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대상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및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을 중심으로 - 임병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요지의 검토 Ⅲ.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개념 표지) Ⅳ. 나가며-개선방안(입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민법은 저당권(민법1) 제356조)과 근저당권(제357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제368조)에 대하여는 각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온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물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최초로 판시한 ‘누적적 근저당권’이나, 이에 대응하여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누적적 저당권..

유치권의 재해석을 통한 부동산 경매의 부확실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노한정, 유정석 目次 Ⅰ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이론적 고찰 1. 유치권과 부동산 경매의 불확실성 2. 선행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유치권과 부동산 경매의 현황 1. 부동산 경매시장 규모의 성과 2. 부동산 경매에 대한 유치권의 영향 3.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 Ⅳ 부동산 경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재해석 1.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실질적 경매절차 진행 2. 유치물 환가대금의 배당 실시 3. 선행 유치권의 경매절차 부정지 4. 유치권의 배당요구권 인정 5. 유치권의 소멸중의로 해석 전환 6. 유치권 폐지 입법예고안 검토 Ⅴ 결론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이 연구는 ..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 류부곤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과 이중매매, 담보권설정 등의 계약에 따라 형성된 관계에서 그러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입장을 내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 종래 다수 유형의 명의신탁사례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각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차례로 내어놓고 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 (배임죄 성립)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동산 이중저당, 동산 양도담보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이기용 Ⅰ 서 - 취득시효의 법리에 관한 그 간의 검토와 과제 Ⅱ 시효완성자 甲과 등기명의자 乙의 법적 지위 1 시효완성자 甲의 법적지위의 구상권 2 甲의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자 乙의 법적지위와 불법행위책임 등 Ⅲ 결 Ⅰ 서 - 취득시효의 법리에 관한 그 간의 검토와 과제 취득시효제도는 로마법 이래 오랜 연혁을 갖고 현재에도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동제도는 특히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경우1) 각 국의 부동산관련법제와 등기제도 등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면이 있다. 우리 민법 제245조도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우리 법제로 계수된 것이나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우리 입법자에 의하여 변형된..

Ⅰ序 Ⅱ 민법 제245조 1항의 입법취지 1 草案 2 民法案修正案 3 修正理由의 檢討 및 立法者意思의 推定 Ⅲ 時效完成者와 第3取得者의 關係 1 時效期間 滿了時에 登記名義를 넘겨 받은 第3者에 대하여 占有者 (時效完成者)는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時效完成者는 時效期間 滿了後에 移轉登記 받은 第3者에게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3 時效完成者는 任意로 그 起算點을 정할 수 있을까? Ⅳ 結語 Ⅰ 序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화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그 자체가 다양한 요소, 예컨대 소유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소1)와 점유와 같은 사실상태, 그리고 ..

소멸시효 - 안경희 1. 적용대상 2. 기간 3. 기산점 4. 중단 5. 정지 6. 완성의 효과 7. 하자담보책임 및 불행위책임에 대한 특별소멸시효 8. 임의규정 또는 깅행규정 9. 개정 한국의 민법규정,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9가지 논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다음과같다. 1. 적용대상 민법상 소멸시효의 대상은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재산권이다. (제162조1)) 1) 본 발표문에서 법명의 언급없이 인용된 규정은 한국 민법의 규정이다.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등기- 김우종 目次 Ⅰ 서론 1.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2 연구의범위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등기 1 등기의효력 2 가처분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인지 여부 3 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여부 Ⅲ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의 주관적 범위 2.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의 객관적 범위 Ⅳ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실현을 위한 등기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3.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Ⅴ 가처분등기의 말소 1. 집행법원의 촉탁말소 2. 신청말소 3. 직권말소 4. 보전처분등기가말소된 경우 등 기관의 집..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장건 목 차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검토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원심법원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 1. 계약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수탁자의 지위 3. 명의수탁자 및 제3취득자의 책임 Ⅳ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1. 서 2.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 Ⅴ 여론 명의수탁자의 민사책임 Ⅵ 검토 Ⅶ 결론 Ⅰ 서론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