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원고 소유의 토지가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근거가 된 감정이 잘못 이루어져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와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248,74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수용지에서 감평에 대한 이의제기.pdf토지수용지에서 감평에 대한 이의제기.pdf
0.09MB
'감평-현황조사 > 감정평가-현황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0) | 2024.04.26 |
|---|---|
|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0) | 2016.09.02 |
|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0) | 2013.01.29 |
| 감정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 추진 (0) | 2011.10.25 |
| "10억짜리 부동산, 은행 감정평가액 5억이라고?"-머니투데이 (0) | 201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