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7-유류분소멺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 10년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모두우리 2020. 2. 6. 10:45
728x90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상속과증여 > 민1117-유류분소멺시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휴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알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성, 법률상 근거없이 유서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0) 2020.02.06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재판외 침해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면 족하다-형성권  (0) 2020.02.06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0) 2020.02.06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유증,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 + 그 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  (0) 2020.02.06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로서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발생,   (0) 2020.02.06

'상속과증여/민1117-유류분소멺시효'의 다른글

  • 현재글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 10년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