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이 길 건너 건물보다 높은 이유는?”
서울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등재
-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 담아
□ 서울시는 관심있는 시민과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그 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여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서울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여의도면적의 약180배)에 달한다.
○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01년~’11년에 단계별로 높이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15년~’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총 63.6㎢에 달한다.
□ 금번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개요』에서는 높이기준의 정의 및 목적, 지정대상 및 절차, 내용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해설』에서는 높이기준의 개정 취지와 함께 기준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현황』에서는 서울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운영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서울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하여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주택포털 (http://seoul.go.kr – ‘높이’로 검색)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하였다.
□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하여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발간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유튜브 강연과 같은 맥락으로 시민들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건축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