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강동, 서초2, 중랑, 송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 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자 치 구	구 역 명 (아파트명)	면 적(㎡)	용도지역	허가대상면적	비 고
강동구	천호3-3구역	24,626.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38,657.1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85,331.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10,679.3	일반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36,567.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1년

 

ㅇ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