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201006-4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5. 4. [법률 제10279호, 시행 2010. 8. 5.] 법무부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③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 12. 27.] 법무부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