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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세액공제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씨는 지난 달 전기누전으로 불이나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 사업자가 화재ㆍ홍수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

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인 경우

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라니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

종부세 위헌판결에 대한 환급청구에 대한 질문과 대답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으로 종부세 6000억원 환급 [Q&A] 당정협의 통해 빠른 시일내 종부세 개편방향 결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2만명에게 약 2천억원이, 2007년 16만명에게 약 4천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 장..

마포 마포로4-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졍_08.11.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8-90호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861호(2008. 9. 1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

중구 신당2동(신당9구역) 재개발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연장_08.11.11.

신당동 9구역 건축허가 제한 연장 -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이 추진중인 중구 신당2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가 1년 더 연장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가칭 신당9구역)의 건축허가를 2009년 11월15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그..

마포 성산동 도관계(학교, 공원) 변경 결정_08.1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77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마포구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변경,폐지)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동작 대방1재건축9대방종 402-6일대) 보류_08.11.13.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요 심 의 결 과 비 고 1 월계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531일대 ◦ 면적 : 26,995㎡ 수정가결 재상정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2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38일대 ◦ 면적 : 114,447㎡ 수정가결 재상정 주..

서대문 충정로1재개발(충정로3가) 보류 _08.11.13.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요 심 의 결 과 비 고 1 월계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531일대 ◦ 면적 : 26,995㎡ 수정가결 재상정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2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38일대 ◦ 면적 : 114,447㎡ 수정가결 재상정 주..

은평 불광5구역 재개발 _08.11.13.

은평구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된다 ○ 서울시는 12일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동단지는 구역면적 114,447㎡, 용적률225.74%, 건폐율 20.86%, 최고층수 25층, 33개동, 총 2,033세대로 계획되..

마포 공덕 237-6번지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업무시설 신축_08.11.13.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업무시설이 신축 된다 ○ 서울시는 12일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정가결하였다. ○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530% 이하, 건폐율 40% 이하, 최고 15층의 업무시설..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_08.11.7.

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호 『주택법』제41조 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 : 총 59개 시․군․구 ㅇ 서울시(22개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

부산 재건축 북구 화명 주공(화명동898-9번지 일원)_08.11.12.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92호(2005.10.19), 제2006-220호(2006.06.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화명 주공아파트)의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세계일보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11.12 20:30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일부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 판교신도시 사업구역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

파주 도관계(학교) 결정(법원읍 삼방리)8.11.10.

파주시 공고 제2008 - 1248호 공 고 1.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신흥대학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

수원 115-9(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대) 재개발지정_08.10.24.

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국토부,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 봐주기란 여론에 대해 _08.11.11.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지역에 편중되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적용 □ 보도내용(`08.11.7, MBC 뉴스데스크) ㅇ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기준과 원칙 없이 미분양 매입 및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명내용 ㅇ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