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2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봄나들이 명소」 선정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봄나들이 명소」 선정 -「지하철 호선별 봄나들이 명소」 역별 출구․즐길거리․이벤트 소개 ∙1호선 종각역 청계천 산수유․매화 만개, 2호선 뚝섬역 서울숲 체험행사 풍성 ∙3호선 안국역 가벼운 등산 겸 산책 삼청공원, 4호선 명동역 케이블카 ..

한강~의정부까지 자전거길 논스톱으로 연결된다

한강~의정부까지 자전거길 논스톱으로 연결된다 - 올해 12월 한강~의정부까지 20.81㎞ 중랑천 전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 - 중랑천 내 단절됐던 자전거도로 노원구 상계동~의정부 경계구간, 성동구 송정교~살곶이다리 구간 2.15km 연결 - 30억 5천만원 해당 자치구에 지원,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판결요지]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판시사항]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

서울 자전거길이 한 눈에' 서울시, 자전거교통지도 배부-11일부터

서울 자전거길이 한 눈에' 서울시, 자전거교통지도 배부 - 서울 전역 자전거도로 수록한 지도 제작… 11일부터 서울시․구청 등에서 제공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돕기 위해 자전거 전용․보행자 겸용도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 - 뒷면엔 ‘한강 자전거도로’만 확대 수록… 아라뱃길, ..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 계도·단속에도 불구, 여전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 야기하는 200곳 선정 - 市·25개 자치구 3.4(월)부터 상시 단속, 1회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부과 - 병원·은행·음식점 앞 등 상가 주변 가장 많고 택시 등 장기 정차 구역도 ..

"리볼빙 이자는 대체 얼마?"…불리한 정보 숨기는 카드사들-노컷

"리볼빙 이자는 대체 얼마?"…불리한 정보 숨기는 카드사들 | 기사입력 2013-02-07 15:44 [CBS 이재준 기자] 1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든 이모(35) 씨는 신청한 적도 없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로 전환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 7백만원가량의 미결제 금액까지 남아있다고 나와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2010..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포인트 체크하세요-세계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포인트 체크하세요 차업계 고속도 휴게소 서비스 세계일보|입력2013.02.07 02:2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B8%EA%B3%84%EC%9D%BC%EB%B3%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7022105207" target=new>세계일보] 국내 자동차업계와 타이어업계가 설 연휴를 맞..

음식점 ․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음식점 ․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 1. 31(목)부터 150㎡ 이상 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영업소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이하 에서 ..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1. 이 사건 상계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수익자는 물론 채무자도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에 ..

비수기 급매물 노려라…중고차 알뜰구입 요령-노컷

비수기 급매물 노려라…중고차 알뜰구입 요령 선호도 떨어지는 유색차 선택 취향 맞는 튜닝차 눈여겨볼만 도색 등 단순접촉사고차 저렴 노컷뉴스|배덕훈|입력2012.11.13 11:18 [데일리노컷뉴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A7%84%EC%9A%B1&nil_profile=newskwd&nil_id=v2..

학교의 서술형 수학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음에 그 취소를 구한 경우-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

[행정] 학교측이 수학 서술형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성적산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에 대해, 서술형 평가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성적 평가 및 통지에 있어 학교측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점이 현저히 불합리하..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아시아경제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기사입력 2012-10-14 10:00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통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금리는 신용이 안 좋을수록 높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고객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됐는데 아직도 고금..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판시사항]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판결요지]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고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사적..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북한 전역 위성영상지도 서비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www.vworld.kr)」를 통해 북한 전지역에 대해 1m급 해상도의 위성영상 지도 무료 제공 서비..

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 9.21(금)~10.1(월) 11일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총 87개소 한시적 허용 - 9.24(월)부터 전통시장 19개소 추가허용 총 32개소 매일 주정차 확대 실시 ※ 올 해 1.16부터 중구 중부ㆍ신중부시장 등 13개소 허용 - 서울시 전통시장 매일 주정차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