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기초생활수급자판정-2012구합151.pdf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4.12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봄나들이 명소」 선정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봄나들이 명소」 선정 -「지하철 호선별 봄나들이 명소」 역별 출구․즐길거리․이벤트 소개 ∙1호선 종각역 청계천 산수유․매화 만개, 2호선 뚝섬역 서울숲 체험행사 풍성 ∙3호선 안국역 가벼운 등산 겸 산책 삼청공원, 4호선 명동역 케이블카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4.12
한강~의정부까지 자전거길 논스톱으로 연결된다 한강~의정부까지 자전거길 논스톱으로 연결된다 - 올해 12월 한강~의정부까지 20.81㎞ 중랑천 전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 - 중랑천 내 단절됐던 자전거도로 노원구 상계동~의정부 경계구간, 성동구 송정교~살곶이다리 구간 2.15km 연결 - 30억 5천만원 해당 자치구에 지원,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3.28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판결요지]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판시사항]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3.22
서울 자전거길이 한 눈에' 서울시, 자전거교통지도 배부-11일부터 서울 자전거길이 한 눈에' 서울시, 자전거교통지도 배부 - 서울 전역 자전거도로 수록한 지도 제작… 11일부터 서울시․구청 등에서 제공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돕기 위해 자전거 전용․보행자 겸용도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 - 뒷면엔 ‘한강 자전거도로’만 확대 수록… 아라뱃길,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3.08
서울시,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1,133명 채용 서울시,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1,133명 채용 ▸ 7급 37명, 8․9급 1,088명, 연구․지도사 8명 ▸ 원서접수는 5월 27일~ 5월 31일, 필기시험은 9월 7일에 실시 ▸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추가 ▸ 짧은 면접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도입하..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2.26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 계도·단속에도 불구, 여전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 야기하는 200곳 선정 - 市·25개 자치구 3.4(월)부터 상시 단속, 1회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부과 - 병원·은행·음식점 앞 등 상가 주변 가장 많고 택시 등 장기 정차 구역도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2.26
"리볼빙 이자는 대체 얼마?"…불리한 정보 숨기는 카드사들-노컷 "리볼빙 이자는 대체 얼마?"…불리한 정보 숨기는 카드사들 | 기사입력 2013-02-07 15:44 [CBS 이재준 기자] 1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든 이모(35) 씨는 신청한 적도 없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로 전환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 7백만원가량의 미결제 금액까지 남아있다고 나와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2010..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2.07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포인트 체크하세요-세계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포인트 체크하세요 차업계 고속도 휴게소 서비스 세계일보|입력2013.02.07 02:2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B8%EA%B3%84%EC%9D%BC%EB%B3%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7022105207" target=new>세계일보] 국내 자동차업계와 타이어업계가 설 연휴를 맞..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2.07
음식점 ․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음식점 ․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 1. 31(목)부터 150㎡ 이상 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영업소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이하 에서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1.29
강서시장 설 명절 특별 할인 행사 실시 강서시장 설 명절 특별 할인 행사 실시 - 개장 9주년 맞아 과일, 채소, 정육, 굴비, 식품잡화 등 시중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 판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오는 2월 2일(토)부터 8일(금)까지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친환경유..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1.29
‘내 차 리콜정보’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2013년 1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하여도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3.01.10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1. 이 사건 상계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수익자는 물론 채무자도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에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11.16
비수기 급매물 노려라…중고차 알뜰구입 요령-노컷 비수기 급매물 노려라…중고차 알뜰구입 요령 선호도 떨어지는 유색차 선택 취향 맞는 튜닝차 눈여겨볼만 도색 등 단순접촉사고차 저렴 노컷뉴스|배덕훈|입력2012.11.13 11:18 [데일리노컷뉴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A7%84%EC%9A%B1&nil_profile=newskwd&nil_id=v2..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11.13
학교의 서술형 수학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음에 그 취소를 구한 경우-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 [행정] 학교측이 수학 서술형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성적산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에 대해, 서술형 평가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성적 평가 및 통지에 있어 학교측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점이 현저히 불합리하..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11.10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아시아경제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기사입력 2012-10-14 10:00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통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금리는 신용이 안 좋을수록 높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고객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됐는데 아직도 고금..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10.14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판시사항]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판결요지]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고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사적..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10.13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북한 전역 위성영상지도 서비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www.vworld.kr)」를 통해 북한 전지역에 대해 1m급 해상도의 위성영상 지도 무료 제공 서비..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09.27
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 9.21(금)~10.1(월) 11일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총 87개소 한시적 허용 - 9.24(월)부터 전통시장 19개소 추가허용 총 32개소 매일 주정차 확대 실시 ※ 올 해 1.16부터 중구 중부ㆍ신중부시장 등 13개소 허용 - 서울시 전통시장 매일 주정차 허용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