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판시사항]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판결요지]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고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
- 종교인에 대한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 및 연소득 1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허용
종교인소득세-2011구합36838.pdf종교인소득세-2011구합36838.pdf
0.27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의 서술형 수학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음에 그 취소를 구한 경우-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 (0) | 2012.11.10 |
|---|---|
|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아시아경제 (0) | 2012.10.14 |
|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0) | 2012.09.27 |
| 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0) | 2012.09.20 |
| 서울시, 오늘부터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수거 (0) | 2012.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