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사하기 쉬워진다 - 서울시-우리은행, 이사가는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지원제도 출시 - 집주인 동의 받아야 했던 맹점 해소, 살던집, 살집 둘 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기존 3%→2%, 중도상환수수료‧보증보험료 면제 - 1억..

실손보험 최종 퇴원 뒤 180일 지나면 '면책' 면제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 입력 2013.11.08 06:01 | 수정 2013.11.08 08:50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 후 퇴원한 뒤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 계속된 병가신청 반려에 불구 출근을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병가-2013구합66.pdf

한강 유람선 타고 수능 피로 풀자 - 시, 11.8(금)~12.31(화), 수능 수험생 대상 유람선 할인 행사 -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서 수능 수험표 제시하면 동반1인 포함 30% 할인 - 시, 한강유람선 타고 그간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길 바라 □ 서울시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민사]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대출자부담인정-2013나2610.pdf

중국산 염장새우를 국산과 섞어 판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 | 기사입력 2013-10-30 15:39 수도권 최대 어시장인 인천 남동구 소래시장에서 파는 김장철 새우젖이 중국산과 섞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우젖뿐만 아니라 대하도 원산지를 속이고, 수산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도 허용..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 운전자 신고하세요 - 市,「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개정 -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운전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지급 - 얌체 운전자에겐 ..

[행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1천7백만 원 보상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시행 1년…후유장애 가족에 187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12.8.23부터 ’찾아가..

서울시, 전통시장 124개소 추석 장보기 쉬워진다 - 9.9(월)~9.22(일) 14일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총 91개소 한시적 허용 - 9.9(월)부터 전통시장 1개소 추가허용 총 33개소 매일 주정차 확대 실시 ※ 기존 32개 시장과 함께 강동구 둔촌역재래시장 매일 주정차 추가 실시 - 전통시장 매일 주정차 허..

매주 금․토요일 월드컵공원에서 영화가 공짜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름밤 월드컵공원 야외에서 가족영화 상영 ․시원한 난지연못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야외 가족영화 - 7.26(금)부터 8.17(일)까지 금, 토 총 9회 상영 ․7.26(금)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를 시작으로 9편의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12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3년에 2차에 걸쳐 포상금을 ..

[행정]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임..

[행정]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주류판매-2013구단234.pdf

8개 코스 '서울둘레길' 157km 내년 말 전 구간 연결 - 6월 현재 3개 코스 57.5Km, 연말 4개 코스 64.3km..전체의 70%이상 완료 - 내년 말 나머지 구간인 고덕.일자산, 아차산 2개 코스 35.2km 추가 연결 - 서울의 산과 하천, 마을길 굽이굽이 지나 서울 외곽길 크게 한바퀴 돈다 - 인위적 시설 최소화, 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 6.10(월) 이후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

서울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잡는다 - 불법 주․정차 빈번한 영등포구, 송파구 자전거도로 11개소에 CCTV 설치 - 6월 설치 완료, 시험운영 후 9월부터 본격 단속…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 지상 8m 높이에 설치해 단속 사각지대 줄이고, 수동단속도 병행해 얌체 차량 적발 - ..

매주 토·일요일, 도심 곳곳에서‘농부의 시장’즐기세요 - 4.20부터 11월까지 광화문 광장, 북서울꿈의숲 등 도심 곳곳에서 ‘농부의 시장’ 개최 - 연천, 강릉, 충주, 공주 등 총 59개 지자체 및 10개 도시농부 참여 - 각 지방의 우수 농산물 도시농부 개인 및 단체의 스토리가 담긴 생산물 ..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 - 市․경찰 등 합동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차량 5.1(수)부터 한 달 간 단속 - 단속 대상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 상대차량에 피해주는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불법고광도..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 기존 시민신고와는 달리 신고된 증거자료로 현장 확인 없이 위반여부 판단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