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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3. 11. 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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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대출자부담인정-2013나2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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