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효력유지 가처분-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요건 [결정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가맹사업법’으로 줄여 쓴다)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9.25
서울 추석 연휴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이용해 혼잡 피하세요 추석 연휴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이용해 혼잡 피하세요 - 추석 연휴부터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본격 제공… '추석 당일' 혼잡 예상 - 9.27(일)~28(월) 지하철․버스 02시까지 연장… 올빼미 버스도 정상 운행 - 각 역․정류소마다 운행시각 다르므로 귀경 전 막차 정보 사전확인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9.25
서울 추석 연휴기간 병원과 약국 119·120으로 문의 하세요 추석 연휴기간 병원과 약국 119·120으로 문의 하세요 - 추석 연휴기간(9.26~29)진료공백 없도록 응급․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가동 - 52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16개 종합병원응급실 평상시처럼 24시간 진료 가능 - 응급의료기관외 평균 505개 병․의원과 1,259개 휴일지킴이 약..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9.25
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상해발생의 정도로 관성력이 없다는 국과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해 배상을 인정한 경우 [민사]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2,606,6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사고 당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9.04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 12종 중 5개 차종(Q50, 티볼리, 쏘울EV, 투싼, X3)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결과,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종합등급점수 86.1점 이상 (붙임1) : 인피니티 Q50..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26
서울시설공단 신개념 열린장터‘잠실풀장’개최-잠실지하광장 8월28일~29일 ‘날씨 걱정 없이 쇼핑과 문화공연을 함께 즐겨요.’ 서울시설공단 신개념 열린장터‘잠실풀장’개최 - 잠실지하광장에서 8월 28~29일, ‘제1회 잠실풀장’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청년상인, 지하도상가 상인이 함께 꾸미는 열린장터 - 장터쇼핑,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26
[행정] 2015. 8. 12.자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1936. 11. 1.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 4. 8. 한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료를 포함하여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19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19
회현지하도상가, 17일부터 6일간 빅세일 진행 아날로그 감성으로 메르스 침체를 날린다!’ 회현지하도상가, 17일부터 6일간 빅세일 진행 - 17~22일 ‘제2회 회현지하도상가 아날로그 페스티벌' 기간중 최대 30%세일행사 - 상인회, 60만원 상당의 지하도상가 상품권 발행 등 성공적 개최에 적극 동참 - 21~22일 메인행사 인디밴드 버스킹공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19
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02.6.30→’05.12.31로 확대 - 노후 경유차의 폐차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85~110%(최대 770만원)지원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 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8.05
볼보, 포드, 한국지엠,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볼보, 포드, 한국지엠,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 볼보트럭 36대, MKZ 591대, 베리타스 2,524대, 울트라클래식 등 130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한국지엠(주), 기흥모터스(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화물·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5.29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신청, 전화로 가능해진다-머니투데이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신청, 전화로 가능해진다 정보 -->기사입력 2015-05-19 12:00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금감원, 착오송금 예방·반환절차 간소화 추진…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자동화기기 화면 개선] 본문 이미지 영역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5.19
상담신청 몰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하루평균 2천500건-연합 상담신청 몰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하루평균 2천500건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돕기 위해 최근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 신청 건수가 평균 2천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4.03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3.30
안 쓰는 자전거, 거리에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안 쓰는 자전거, 거리에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 서울시, 자전거 이용 느는 시기 대비 3월 말까지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 보도 울타리, 전신주 등 보관대 아닌 곳에 방치해 둔 자전거 우선 수거 - 수거한 자전거, 수리해 저소득층 기증… 올해 재생수거량의 20% 기증 목표 - 시 “버릴 자..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3.20
양천 신월동 서남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인다 서남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인다 - 1월부터 4개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본격 운영 - 신설된 과에 이화여자대학교 8명의 전문의 교수 파견하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지난 8월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및 국내 의료기관 인..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5.01.08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4.12.24
정비업체 자동차 부실검사, 전문가가 찾아낸다 정비업체 자동차 부실검사, 전문가가 찾아낸다 -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 관계기관 합동점검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4.12.19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4.12.13
서울 '버스타고 귀가하세요' 연말 심야시간 버스 막차 연장 '버스타고 귀가하세요' 연말 심야시간 버스 막차 연장 - 12.15(월)~31(수) 시내버스 92개, 시계 외 운행 3개 노선 막차 연장운행 - 강남․종로 등 심야 주요 혼잡지역 10개소 지나는 시내버스 01시까지 연장 - 경기도 가는 661(영등포→부천), 707(신촌→고양), 9404(강남→성남) 02시까지 -「서울.. 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201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