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2

가맹계약효력유지 가처분-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요건

[결정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가맹사업법’으로 줄여 쓴다)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

서울 추석 연휴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이용해 혼잡 피하세요

추석 연휴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이용해 혼잡 피하세요 - 추석 연휴부터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본격 제공… '추석 당일' 혼잡 예상 - 9.27(일)~28(월) 지하철․버스 02시까지 연장… 올빼미 버스도 정상 운행 - 각 역․정류소마다 운행시각 다르므로 귀경 전 막차 정보 사전확인 '..

서울 추석 연휴기간 병원과 약국 119·120으로 문의 하세요

추석 연휴기간 병원과 약국 119·120으로 문의 하세요 - 추석 연휴기간(9.26~29)진료공백 없도록 응급․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가동 - 52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16개 종합병원응급실 평상시처럼 24시간 진료 가능 - 응급의료기관외 평균 505개 병․의원과 1,259개 휴일지킴이 약..

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상해발생의 정도로 관성력이 없다는 국과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해 배상을 인정한 경우

[민사]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2,606,6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사고 당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

서울시설공단 신개념 열린장터‘잠실풀장’개최-잠실지하광장 8월28일~29일

‘날씨 걱정 없이 쇼핑과 문화공연을 함께 즐겨요.’ 서울시설공단 신개념 열린장터‘잠실풀장’개최 - 잠실지하광장에서 8월 28~29일, ‘제1회 잠실풀장’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청년상인, 지하도상가 상인이 함께 꾸미는 열린장터 - 장터쇼핑,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

[행정] 2015. 8. 12.자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1936. 11. 1.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 4. 8. 한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료를 포함하여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02.6.30→’05.12.31로 확대 - 노후 경유차의 폐차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85~110%(최대 770만원)지원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 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신청, 전화로 가능해진다-머니투데이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신청, 전화로 가능해진다 정보 -->기사입력 2015-05-19 12:00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금감원, 착오송금 예방·반환절차 간소화 추진…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자동화기기 화면 개선] 본문 이미지 영역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

상담신청 몰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하루평균 2천500건-연합

상담신청 몰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하루평균 2천500건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구글플러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돕기 위해 최근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 신청 건수가 평균 2천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

안 쓰는 자전거, 거리에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안 쓰는 자전거, 거리에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 서울시, 자전거 이용 느는 시기 대비 3월 말까지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 보도 울타리, 전신주 등 보관대 아닌 곳에 방치해 둔 자전거 우선 수거 - 수거한 자전거, 수리해 저소득층 기증… 올해 재생수거량의 20% 기증 목표 - 시 “버릴 자..

양천 신월동 서남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인다

서남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대학병원 수준으로 높인다 - 1월부터 4개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본격 운영 - 신설된 과에 이화여자대학교 8명의 전문의 교수 파견하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지난 8월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및 국내 의료기관 인..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

서울 '버스타고 귀가하세요' 연말 심야시간 버스 막차 연장

'버스타고 귀가하세요' 연말 심야시간 버스 막차 연장 - 12.15(월)~31(수) 시내버스 92개, 시계 외 운행 3개 노선 막차 연장운행 - 강남․종로 등 심야 주요 혼잡지역 10개소 지나는 시내버스 01시까지 연장 - 경기도 가는 661(영등포→부천), 707(신촌→고양), 9404(강남→성남) 02시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