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2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이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용근로 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이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한전이 회생절차개시전 3개월분에 대해 전기요금납부를 독촉하며 전기공급 중단을 통지한 경우-위법

서울중앙지법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 171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 봄맞이 자전거전용차로 집중단속-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 과태료 부과(4~6만원)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 봄맞이 자전거전용차로 집중단속 -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설치지역 5월까지 특별단속 - '자전거교통순찰대' 투입…고정식CCTV 사각지대, 정체구간 단속효율⇑ -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 과태료 부과(4~6만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대구고등법원 2016누5823)

[판결요지] 구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해당)’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

[단독]주요 생보사, 연금보험금도 수천억 덜 지급했다-머니투데이

[단독]주요 생보사, 연금보험금도 수천억 덜 지급했다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1면2단| 기사입력 2017-03-14 04:32 | 최종수정 2017-03-14 09:40 정보 -->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생보사 90년대 ..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한다-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총 3,601대 보급 예정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한다 - 시 전기차 보조금,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초소형전기차 928만원) - 트럭 1종 포함, 6개사 7개 전기차 대상 구매보조금 지급 -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총 3,601대 보급 예정 - 연내 급속충전기 250기까지 늘..

단속전담요원 배치, 한강공원 기초질서 바로잡는다 2.16(목)부터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위해 단속전담요원 배치

단속전담요원 배치, 한강공원 기초질서 바로잡는다 - 2.16(목)부터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위해 단속전담요원 배치 - 연간 이용객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을 거점으로 탄력적 운영 실시 → △ 전동휠 운행, 이륜차 출입 △ 주차 위반 △ 애완견 관리소홀 △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행..

송도~여의도, 잠실, 통탄2~서울역, 하남~청량리 등 출퇴근형 광역버스 확장

송도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 최초 도입 추진 - 인천(송도), 화성(동탄), 하남(미사) 등 총 4개 노선 사업자 공모 - □ 송도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M-버스 4개 노선이 추가 신설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

[핫 코너] 늘어나는 지방大 우대… "괜히 上京했나"-조선

[핫 코너] 늘어나는 지방大 우대… "괜히 上京했나"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A14면1단| 기사입력 2017-02-09 03:10 | 최종수정 2017-02-09 09:03 정보 -->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기업… 지방대 가..

미세먼지 줄여라”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대 저공해화 실시

미세먼지 줄여라”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대 저공해화 실시 - 매연저감장치 부착 5천대, 조기폐차 지원 2만대 등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실시 -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대형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 중심으로 우선 부착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85%→100%) 및 상한액(150만원→165..

귀농·귀촌의 꿈이 있다면 서울농업기술센터로 오세요- 시, 2월1일(수)부터 안정적인 귀농‧귀촌 위한 과정별 참여시민 모집

귀농·귀촌의 꿈이 있다면 서울농업기술센터로 오세요 - 시, 2월1일(수)부터 안정적인 귀농‧귀촌 위한 과정별 참여시민 모집 - 귀촌(전원생활)/귀농창업/티칭-팜 귀농과정 이론, 실습 병행 교육진행 - 귀농‧귀촌 관심 높아져 교육 2배 확대, 실질 도움 줄 수 있는 과정 운영할 것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null)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 전세임대주택(전세자금 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ㅎㄷ ◇ (사례 1)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A씨(만23세)는 현재 취업 준비 중으로 친구와 함께..

서울시, 1기 체류형 귀농세대 선발해 적응비용 60% 지원- 1.24.(화)~2.10.(금) 4개 지역 총 50여 세대 선발해 체류형 귀농지원

서울시, 1기 체류형 귀농세대 선발해 적응비용 60% 지원 - 1.24.(화)~2.10.(금) 4개 지역 총 50여 세대 선발해 체류형 귀농지원 - 귀농에 앞서 농촌에 머물면서 다양한 영농체험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 - 농촌에 체류하는 동안의 임차료와 교육비 일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1차 서류 및 2차 면접..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주)에프엠케이, 한국지엠(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스즈키씨..

19일(월)~24일(토), 시민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전 성수 수제화와 종로 주얼리 나눔 마켓 개최

장인이 만든 수제화와 디자이너 수제 주얼리로 크리스마스 선물하세요 - 19일(월)~24일(토), 시민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전 성수 수제화와 종로 주얼리 나눔 마켓 개최 - 12개 수제화, 8개 주얼리 업체 참여. 3D 프린터 활용해 발 편한 맞춤형 수제화 주문제작도 가능 - 서울시청 1층 로비, <..

"돈 많다고 신용등급 높은 것 아냐"…신용 관련 오해와 진실 '10가지'-Newsis

"돈 많다고 신용등급 높은 것 아냐"…신용 관련 오해와 진실 '10가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등급과 관련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신용도와 ..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동탄지역 통근편의 제공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동탄지역 통근편의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통근 전..

‘한집 두번째 車’ 보험료, 내년부터 오를듯 - 동아

‘한집 두번째 車’ 보험료, 내년부터 오를듯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A14면1단| 기사입력 2016-11-22 03:04 | 최종수정 2016-11-22 10:09 정보 --> [동아일보] “자녀-배우자가 주로 운전… 손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