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2

잠자는‘서울 교통카드’ 보증금, 이렇게 환불 받으세요!

잠자는‘서울 교통카드’ 보증금, 이렇게 환불 받으세요! - 서울 시내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해 환불 신청 후 카드 반납하면 즉시 환불 - (보증금 별도) 표시 있는 ‘서울 교통카드(현 유패스)’에 한해 환불 - 교통카드 사업 초기 보증금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01년 폐지… 판매제로 전..

자동차중개상의 중개로 한 자량매매에서 그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판결 요지 - 자동차중개상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자동차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중개상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파견회사 직원이 점심제공이 없어 집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여부-적극-

□ 판결 요지 -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의 경비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별도로 점심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항상 점심시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였는데, 그 복귀 중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

□ 판결 요지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서울행정11구합10782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실질적으로 휴면예금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이상 당해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

[10대가 아프다]“공부보다 공부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해요” - 경향

[10대가 아프다]“공부보다 공부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해요” 상담사가 말하는 ‘학업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입력 2011.12.15 21:38 |수정 2011.12.16 00:01 경향신문 기획 '10대가 아프다' 취재팀은 10대의 고민과 좌절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적 진단을 하기 ..

[10대가 아프다]“자살시도 아이, 자기 말을 부모가 진심으로 듣자 마음 바꿔” - 경향

[10대가 아프다]“자살시도 아이, 자기 말을 부모가 진심으로 듣자 마음 바꿔” 상담사가 말하는 ‘죽고 싶어하는 아이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입력 2011.12.15 21:38 |수정 2011.12.16 00:01 - 매년 자살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특징이 있나요. 이영선 한국청소년 상담..

[10대가 아프다]“무리 안에 속하기 위해 ‘빵셔틀’도 군말 없이 감수” - 상담사가 말하는 ‘또래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경향

[10대가 아프다]“무리 안에 속하기 위해 ‘빵셔틀’도 군말 없이 감수” 상담사가 말하는 ‘또래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입력 2011.12.15 21:38 |수정 2011.12.16 00:01 | - '또래 스트레스'란 용어는 낯선데요. 오혜영 한국청소년 상담원 조교수 = 미국의 심리학자 ..

[10대가 아프다]“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14살 다훈이의 마지막 - 경향

[10대가 아프다]“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14살 다훈이의 마지막 경향신문| | 입력 2011.12.14 22:17 |수정 2011.12.15 14:45 중학교 2년생 다훈이(14·가명)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 성적이 오르면 엄마 얼굴은 밝아졌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

[10대가 아프다]“엄마랑 하는 말은 ‘밥줘, 배고파, 추워’ 그런 정도예요” - 경향

[10대가 아프다]“엄마랑 하는 말은 ‘밥줘, 배고파, 추워’ 그런 정도예요” 12월1일 오후 마포 노래방 경향신문| | 입력 2011.12.14 22:12 |수정 2011.12.15 09:51 경향신문 '10대가 아프다' 취재팀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중학생들이 자주 찾는다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노래방을 갔다. 평..

[10대가 아프다]“솔직히 부모님이 말을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 경향

[10대가 아프다]“솔직히 부모님이 말을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11월24일 밤 신촌 뒷골목 경향신문| | 입력 2011.12.14 22:01 |수정 2011.12.15 09:56 | 11월24일 밤 10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편 주택가. 경향신문 '10대가 아프다' 취재팀은 신촌 일대를 취재하던 중 가출한 10대 4명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