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542

<`기별없는 양육비' 법원이 직접 월급서 떼준다>-연합

&lt;`기별없는 양육비' 법원이 직접 월급서 떼준다&gt; 연합뉴스 | 임수정 | 입력 2011.05.04 05:35 직접 지급명령제 활기…이혼가정 자녀에 보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모(38)씨는 남편 김모(41)씨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견디다 못해 2009년 이혼 소..

태권도장등 체육시설 운행차량, '어린이 안전' 강화-나의 관심이 우선

태권도장 운행차량, '어린이 안전' 강화해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

한강분수가 무료 프러포즈를 도와드려요!

한강분수가 무료 프러포즈를 도와드려요! - 반포 ‘달빛무지개분수’, 여의도 ‘플로팅스테이지 수상분수’ 프러포즈 5.2일부터 신청접수 - ‘달빛무지개분수’, 본인음성으로 사연소개, 신청곡 맞춘 분수공연까지 → 두 사람만의 프러포즈, 가족간의 사랑표현에 안성맞춤! - ‘플로팅스테이지 수상..

나들이철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나들이철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 서울시,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위해 5월부터 2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07~’09 어린이 교통사고․자전거 교통사고 21~27% 5~6월에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1,530개소, 자전거도로 341개구간 중점 단속 활동 - 주정차 차량 이동하도록 계..

장단기, 주야간 보호가능한 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시범운영

장ㆍ단기, 주야간 보호 모두 가능한 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시범운영 - 4월부터 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성북, 마포, 강서, 강동 4개소 시범 운영 - 갑작스런 사정으로 집에서 보호가 어려우면 월 15일간 요양시설 단기 입소 - 향후 복합요양시설에 대한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운영 예정 □ 서울시는 4월..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 올해 첫 시행된 농지연금 인기 상한가, 가입자 600명 돌파 ☐ 정부는 올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4.20일 현재 6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음 o 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하여 500명 정..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내나요?-한국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내나요? 한국일보 | 입력 2011.04.25 22:39 | [서울 아파트의 모든 것 Q & A] "공동자산에 속해 1,2층 저층도 다같이 부담해야" "화단에 심은 나무 별도 규약 없으면 이사때 못 가져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의 집 난방 계량기가 지난 겨울 고장 났다. 조씨는 관리사무소가 ..

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

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 - 최고 2천만원을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 - 외부 신고자까지 지급대상 확대 시행 �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 예단의 법적 성질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 재산분할등〕: 항소429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서울시 귀농교육의 높은 만족도가 귀농정착으로 이어져

서울시 귀농교육의 높은 만족도가 귀농정착으로 이어져 -「귀농교육-전원생활형 1기」수료자 만족도가 97.5%로 높아 - 지난해 귀농교육 수료자 26%가 귀농실천, 높은 귀농율을 보여 - 4~5월 중 ‘전원생활형 2기 과정’과 ‘창업형 과정’ 운영 □ 서울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맞춤형 귀농교..

서울시, 88㎞자전거도로‘실효성’,‘안전성’높인다

서울시, 88㎞자전거도로‘실효성’,‘안전성’높인다 - 시민 불편사항 반영한「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발표 -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 시민 만족도 높이는데 주력 - 펜스 등 돌출형 분리시설물은 점차 제거, 표지병 설치해 야간 시인성 확보 - 노원구 등 자전거도..

증언을 댓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10나71884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 요지 :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

장애인콜택시, 인근 시·도까지 탈 수 있어

장애인콜택시, 인근 시·도까지 탈 수 있어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

서울시, 미혼 여성근로자에게 월 5만원대 임대아파트

서울시, 미혼 여성근로자에게 월 5만원대 임대아파트 - 미혼근로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매월 1~20일 50명 내외 입주 모집 - 월수입 120만원ㆍ전문대졸ㆍ만 26세 이하로 한정, 어려운 형편 우선 배려 -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이용 가능 - 미혼여성근로자 주거비용 절약해 종자..

서울, 서울시청을 영어학습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

□ 서울시가 서울시청 내에 위치한 English Cafe인 ‘Pine Tree’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들의 열린 영어학습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English Cafe 개관 3주년을 맞아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 등을 위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마련,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

서울 교통위반과태료, 이제‘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교통위반과태료, 이제‘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 4.1(금)부터 ‘교통위반과태료 편의점 납부’ 가능해져 - 기존 과태료 납부 불편 해소하고자 시범운영 거쳐 4월부터 전면 시행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자진납부 20% 감경혜택 받는 시민 늘 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변화..

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한시적 무료개방

□ 잠실종합운동장의 1,279면 부설주차장이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24일(목)부터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 민간위탁업체인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이 위탁료는 고의적으로 미납하면서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