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 사업자 선정 - 사업자 미선정 노선은 11월 중 재공모 예정 -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지난 9월 19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던 광역급행버스 9개 확대 노선 중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7개 노선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10월 14일 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개최..

2009다65546 관리비 등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0월 일제 단속 실시 - 10.1(토)부터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불법이륜자동차 등 대상 -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 - 불법자동..

서울둘레길 관악산구간 13㎞ 오는 11월 개통 - 서울시, 총 157㎞ 중 관악산(사당역~서울대~호압사~석수역)구간 우선 정비․연결 - 정비 구간 3개로 나누어 11월 완공 목표로 13억 원 투입해 진행 -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자연의 재료로, 최소한의 시설을 도입’ 3대 원칙으로 정비 - 정상 종주 아닌 낮은 산..

서울시, 장위동에 대학생용 도시형생활주택 70채 공급 - 성북구 장위 1구역, 기존 아파트 733채 건립 계획에 원룸형 70채 추가 공급 확정 - 1~2인 가구, 주변 대학 학생 고려한 전용면적 30㎡ ~ 50㎡의 소형주택 - 재정비촉진지구에선 외대앞 이문3구역 100세대에 이은 두 번째 대학생용 원룸 - 한천로 복개구..

가을에 '착한가격' 주유소가 뜬다(종합) 자가폴주유소연합회 창설… 공동 기름구매·브랜드 활용 연합뉴스 | 윤종석 | 입력 2011.09.15 09:47 | 수정 2011.09.15 09:55 |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가폴(POLL) 주유소들의 연합체가 최근 결성돼 이르면 내달 중 공동 상표..

서울․청계광장 장터, 추석상 30%까지 저렴하게 준비 - 서울시, 8.31(수)~9.4(일) 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 142개 시‧군 1,890여개 명품 농수특산물 만나보는 전국 최대 직거래장터 - 오전11~오후8시, 공주 밤․횡성 더덕․순창 고추장․통영 멸치 등 판매 - 추석명절 시민들의 ..

조상 땅 찾기’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대구고등법원 2010누2549.pdf 행정]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피부양자인 모와의 관계 악화로 연락과 왕래를 끊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위 ..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기사입력 2011-05-31 12:00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이용자로부터 계좌변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상법 제655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5.24부터 일제 집중단속 실시 - 25개 자치구별 단속반 편성,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강화 - ‘주차가능’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는..

쟁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 를 신규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청구번호 : 2010지0616 결정일자 : 2011-05-02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을 취소한 판결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899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손해배상(기)〕809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재판장 : 임종헌 부장판사) ● 요지 :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선택권 부여 방식의 악용 가능성 등과 함께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비록 대..

전국최초 중증응급환자 진료가능병원 실시간확인시스템 구축 - 서울시, 전국최초로 서울1339홈페이지를 이용해 뇌출혈 등 11개 항목 중증응급환자 질환별 진료가능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 개발 -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어, 환자를 싣고 이곳 저곳 병원 찾아 헤매..

자동차보험 관련 정비요금 체계 개선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5.6일부터 5.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