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최초입주

 

재개발구역‘순환용임대주택’최초 입주

                 - 신청 : 답십리16구역 등 5개구역 미 이주 세입자 77호 신청

                 - 공급 : 공급확보 물량 중 신청된 77호 전가구에 공급

                - 입주 : 6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

                - 분석 : 재개발지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절차 미진행으로 신청대상구역 축소,
        용적률 변경과 관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2010.3.18. 고시ㆍ확정됨에 
        따라 연말 이후 신청물량 확대 예상

               - 2010년 확보된 700호 중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공급 예정




 

  □ 지난 4월 21일(수)부터 모집시작한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접수결과 5개구역에 총77호가 신청되었고, 신청한 미이주 전 가구에게 순환용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세입자 개인별로 희망주택 선택 후 6월 중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에 접수된 결과는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재개발지역 용적률 20% 일괄상향 절차가 2009년 중 진행됨에 따른 각 조합별 사업속도 조절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신청물량이 적었으나, 2010.3.1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ㆍ고시됨에 따라 각 조합별로 사업진행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말 이후관리 처분인가구역 증가가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순환용임대주택 신청물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접수결과 및 배정물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지역		신청 물량	배정 물량	신청가능물량
				권 역	물 량
영등포	도림16구역	14	14	서남	241
마포	아현3구역	1	1	서북	88
동대문	제기4구역	16	16	동북	237
동대문	답십리16구역	45	45	동북	237
성동	왕십리2구역	1	1	동북	237
		77	77

  □ 2010. 하반기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은 10~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인데, 2010년 관리처분인가 구역 수 및 세입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보된 700호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신청이 쇄도할 경우 물량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위 5개 재개발구역은 서울시가 금년에 최초로 시작한 순환용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 또한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가방치 문제,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 등 사회적 문제 차단이 기대되며,

      ○ 그동안 미 이주 세입자 문제로 인한 사업차질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 조합원 개개인의 손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낮은 임대료의 주거가 확보됨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능력 결여로 인한 가정불안 등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주거인프라 역할 제도로의 정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