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43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2005. 12. 30.)로 승인 고시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8호(2006. 8. 4.), 제2007-41호(2007. 8. 30.), 제2008-6호 (2008. 2. 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3호(2008. 10. 8.)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74호(2009. 10. 5.) 변경 승인 고시된 화전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 변경사유

ㅇ 화전지구의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지구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총사업비 변경 및 지구 외 수도공급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없음)

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적(변경)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변경없음)

- 104.8㎢

(2) 화전지구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1) 화전지구 재원조달계획(변경)

◦ 총 투자비

- 기 정 : 5,234억원

- 변 경 : 7,645억원 증) 2,411억원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화전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천㎡)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첨단생산용지		1,424	1,424	-
주 거 및 지 원	소 계	224	224	-
	공공시설용지	141	141	-
	상업용지	38	38	-
	주거용지	45	45	-
기 타	소 계	803	800	감) 3
	공원 및 녹지	377	374	감) 3
	도로	426	426	-
합 계		2,451	2,448	감) 3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화전지구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2) 화전지구 하수처리 계획(변경없음)

(3) 화전지구 공원․녹지 계획(변경)

- 기 정 : 376,482.6㎡

- 변 경 : 374,054.4㎡ 감)2,428.2㎡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

□ 화전지구 산업유치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424,276.0	100.0	1,423,989.8	100.0	감) 286.2㎡
메카트로닉스	1,055,758.0	74.1	1,055,526.0	74.1	감) 232.0㎡
일렉트로닉스	19,835.0	1.4	19,832.0	1.4	감) 3.0㎡
자동차 및 운송장비	163,236.0	11.4	163,217.3	11.4	감) 18.7㎡
기타제조업	102,480.0	7.2	102,447.8	7.2	감) 32.2㎡
물 류	82,967.0	5.9	82,966.7	5.9	감) 0.3㎡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변경없음)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451,345.6	2,447,767.1	감) 3,578.5	100.0
산업용지			1,424,276.0	1,423,989.8	감) 286.2	58.2
주거 및 지원			224,264.0	223,891.2	감) 372.8	9.2
	공공시설용지		139,985.0	139,750.4	감) 234.6	5.8
		지원시설	122,341.0	122,121.3	감) 219.7	5.0
		주차장	15,959.0	15,944.1	감) 14.9	0.7
		오수펌프장	1,665.0	1,665.0	-	0.1
		정압장	20.0	20.0	-	0.0	도시가스 시설
	상업용지		38,039.0	37,907.9	감) 131.1	1.5
	이주자택지		45,246.0	45,239.6	감) 6.4	1.8	이주단지 조성
	종교용지		994.0	993.3	감) 0.7	0.1	지구내 기존시설 반영
기타			802,805.6	799,886.1	감) 2,919.5	32.6
	공원․녹지 등		376,482.6	374,054.4	감) 2,428.2	15.3
		공원	60,345.0	60,182.0	감 163.0	2.5
		녹지	316,137.6	313,872.4	감) 2,265.2	12.8
	도로		426,323.0	425,831.7	감) 491.3	17.3

※ 녹지면적 : 지구외 녹지(기존 배수로 4,570㎡) 포함시 318,442.4㎡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Ⅰ. 용도지역․지구계획(변경)

가.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5,719,549.0	감) 3,578.5	995,715,970.5	100.0
도   시   지   역	소계		942,982,549.0	감) 3,578.5	942,978,970.5	94.7
	주거지역	계	131,341,867.0	감) 637.4	131,341,229.6	13.2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0	-	8,834.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839,191.0	감) 291.9	20,838,899.1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68,736,185.0	-	68,736,185.0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34,126.0	-	33,434,126.0	3.4
		준주거지역	8,323,531.0	감) 345.5	8,323,185.5	0.8
	상업지역	계	21,539,088.0	증) 214.4	21,539,302.4	2.2
		중심상업지역	525,421.0	-	525,421.0	0.1
		일반상업지역	19,990,122.0	증) 214.4	19,990,336.4	2.0
		근린상업지역	378,149.0	-	378,149.0	0.0
		유통상업지역	645,396.0	-	645,396.0	0.1
	공업지역	계	47,727,627.0	감) 2,376.0	47,725,251.0	4.8
		전용공업지역	10,690,871.0	-	10,690,871.0	1.1
		일반공업지역	21,958,148.0	감) 2,303.6	21,955,844.4	2.2
		준공업지역	15,078,608.0	감) 72.4	15,078,535.6	1.5
	녹지지역	계	580,276,276.0	감) 779.5	580,275,496.5	58.2
		보전녹지지역	40,911,590.0	-	40,911,590.0	4.1
		생산녹지지역	1,397,620.0	-	1,397,620.0	0.1
		자연녹지지역	537,967,066.0	감) 779.5	537,966,286.5	54.0
	미지정		162,097,691.0	-	162,097,691.0	16.3
자연환경보전지역			52,737,000.0	-	52,737,000.0	5.3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6호(2010. 08.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임

 

나. 화전지구 용도지역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451,345.6	감) 3,578.5	2,447,767.1	100.0
주거지역		225,288.0	감) 637.4	224,650.6	9.2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086.0	감) 291.9	108,794.1	4.5
	준주거지역	116,202.0	감) 345.5	115,856.5	4.7
일반상업지역		56,740.0	증) 214.4	56,954.4	2.3
공업지역		1,924,858.6	감) 2,376.0	1,922,482.4	78.5
	일반공업지역	1,863,613.6	감) 2,303.6	1,861,310.0	76.0
	준공업지역	61,245.0	감) 72.4	61,172.6	2.5
자연녹지지역		244,459.0	감) 779.5	243,679.5	1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다. 화전지구 용도지구 조서(변경)

ㅇ 방화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방화지구	화전동 555-1일원	56,740.0	증) 214.4	56,954.4	재고2005-26 05.12.30	상업지역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구 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