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행 서부유통산업단지 계획변경

 

◉부산광역시고시제2010-37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1호(2006.11.21)로 승인․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46호(2008.04.28)로 변경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제7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년 10 월 20일

부산광역시장

 

[ 개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서부산유통지구의 우수처리계획 변경 및 편입용지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있음)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있음)

- 기정 : 35,819천㎡

- 변경 : 35,818천㎡ (감) 1천㎡

나. 서부산유통지구(변경있음)

- 기정 : 828,815㎡

- 변경 : 828,497㎡ (감) 3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있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방법

가. 개발기간 : - 변경있음

(1) 단계별 개발계획기간 : Ⅰ- 2 단계(승인일～2015) - 변경없음

(2) 서부산유통지구 개발기간(변경있음)

- 기 정 : 2006. ～ 2010. 12

- 변 경 : 2006. ～ 2011. 10 (증) 10개월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투입(변경있음)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기정 : 35,820천㎡, 108,753억원

- 변경 : 35,819천㎡, 108,748억원 (감) 1천㎡, 5억원 ※ 기타 비용 제외금액

(2)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

- 기정 : 828,815㎡, 2,786억원

- 변경 : 828,497㎡, 2,781억원 (감) 318㎡, 5억원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단위 : 천㎡]

구분	지구수	단계별 개발면적	주택건설 용지	상업업무 시설용지	산업유통 시설용지	관광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기타용지
기정	23	38,764	3,876	2,269	11,461	2,238	15,164	812
변경	23	38,763	3,876	2,269	11,467	2,238	15,157	812
증감	-	△ 1	-	-	6	-	△ 7

(2)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토지이용계획		면 적		토지이용계획		면 적
			㎡	%			㎡	%
	합 계		828,815	100.0	합 계		828,497	100.0	△318
유 통 시 설 용 지	소 계		504,812	60.9	소 계		509,029	61.4	4,217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0
		물류시설	95,514	11.5		물류시설	95,514	11.5	0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상류시설용지		413,515	49.9	4,217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기계공구단지	154,163	18.6	△3,788
		자동차부품단지	50,988	6.2		자동차부품단지	50,988	6.2	0
		전문상가단지	200,359	24.2		전문상가단지	208,364	25.1	8,005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60,625	7.3	소 계		63,493	7.7	2,868
	주 차 장		2,557	0.3	주 차 장		2,557	0.3	0
	제조시설		32,095	3.9	제조시설		34,963	4.3	2,868
	주거용지		10,778	1.3	주거용지		10,778	1.3	0
	소방파출소		1,926	0.2	소방파출소		1,926	0.3	0
	근린생활시설		13,244	1.6	근린생활시설		13,244	1.6	0
	가스공급설비		25	0.0	가스공급설비		25	0.0	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63,378	31.8	소 계		255,975	30.9	△7,403
	도 로		172,317	20.8	도 로		172,317	20.8	0
	공 원		22,814	2.8	공 원		22,814	2.8	0
	광 장		5,102	0.6	광 장		5,102	0.6	0
	녹 지		45,732	5.5	녹 지		46,036	5.5	304
	저 류 지		17,313	2.1	저 류 지		9,706	1.2	△7,607
	가압펌프장		100	0.0	가압펌프장		0	0.0	△100

 

[ 실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서부산유통지구의 우수처리계획 변경 및 편입용지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있음)

가.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변경없음)

나. 성명(변경있음)

○ 기 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있음)

가. 목 적(변경없음)

나.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있음)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추진 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501 (12필지 중복)	828,815	515 (4필지 중복)	828,497	증 14	△318	완료
사유지	476	754,428	476	757,531	-	3,103	취득완료
국․공유지	37	74,387	43	70,966	증 6	3,421	유․무상 취득완료
지장물	1식		1식		1식		취득완료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토지이용계획	면 적		토지이용계획	면 적
		㎡	%		㎡	%
	합 계	828,815	100.0	합 계	828,497	100.0	△ 318
유통 시설 용지	소 계	504,812	60.9	소 계	509,029	61.4	4,217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0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상류시설용지	413,515	49.9	4,217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60,625	7.3	소 계	63,493	7.7	2,868
	주 차 장	2,557	0.3	주 차 장	2,557	0.3	0
	제조시설	32,095	3.9	제조시설	34,963	4.3	2,868
	소방파출소 등	25,973	3.1	소방파출소 등	25,973	3.1	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63,378	31.8	소 계	255,975	30.9	△ 7,403
	도 로	172,317	20.8	도 로	172,317	20.8	0
	공 원	22,814	2.8	공 원	22,814	2.8	0
	광 장	5,102	0.6	광 장	5,102	0.6	0
	녹 지	45,732	5.5	녹 지	46,036	5.5	304
	저 류 지	17,313	2.1	저 류 지	9,706	1.2	△ 7,607
	가압펌프장	100	0.0	가압펌프장	0	0.0	△ 100

라. 재원조달(변경있음)

(1) 총 투자비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있음)

- 기 정 : 2,786억원

- 변 경 : 2,781억원 (감) 5억원 ▷ 기타비용 제외 금액

(2) 연차별 투자․수입계획(변경있음)

- 기 정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투자 계획	총 계	-	278,561	-	52,559	-	71,860	-	36,894	-	44,572	-	72,676
	용지비	-	132,602	-	50,431	-	67,812	-	9,003	-	3,859	-	1,497
	조성비	-	145,959	-	2,128	-	4,048	-	27,891	-	40,713	-	71,179
공급계획		829	345,302	0	0	484	206,728	179	67,950	39	20,775	127	49,848

- 변 경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투자 계획	총 계		278,148	-	52,559	-	71,860		35,434		23,540		67,224		27,531
	용지비		132,189	-	50,431	-	67,812		6,076		6,040		7,473		6,437
	조성비		145,959	-	2,128	-	4,048		29,358		29,580		59,751		21,094
공급계획		828	350,088	0	0	484	206,728	179	108,611	39	14,520	94	19,039	32	1,190

마.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해당없음)

바. 토지처분계획

(1) 토지 및 시설(변경있음)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828,815	100.0	828,497	100.0	△318	-
분양	소 계		504,812	60.9	509,029	61.4	4,217	0.5
	유통 시설 용지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95,514	11.5	0	0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413,515	49.9	4,217	0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154,163	18.6	△3,788	-0.5
		-자동차부품	50,988	6.2	50,988	6.2	0	0
		-전문상가단지	200,359	24.2	208,364	25.1	8,005	0.9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60,625	7.3	63,493	7.7	2,868	0.4
		주 차 장	2,557	0.3	2,557	0.3	0	0
		제조시설	32,095	3.9	34,963	4.3	2,868	0.4
		주거용지	10,778	1.3	10,778	1.3	0	0
		소방파출소	1,926	0.2	1,926	0.2	0	0
		근린생활시설	13,244	1.6	13,244	1.6	0	0
		가스공급설비	25	0.0	25	0.0	0	0
공공 시설	소 계		263,378	31.8	255,975	30.9	△7,403	-0.9
	도 로		172,317	20.8	172,317	20.8	0	0
	공 원		22,814	2.8	22,814	2.8	0	0
	광 장		5,102	0.6	5,102	0.6	0	0
	녹 지		45,732	5.5	46,036	5.5	304	0
	저 류 지		17,313	2.1	9,706	1.2	△7,607	-0.9
	가압펌프장		100	0.0	0	0.0	△100

(2) 처분시기․방법 및 조건(변경없음)

(3) 주요부지의 처분가격 결정방법(변경없음)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있음)

- 기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면적 828,848㎡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면적 828,497㎡ (면적 감, 318㎡)

4.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있음)

- 기 정 : 2006. ～ 2010. 12

- 변 경 : 2006. ～ 2011. 10 (증) 1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있음)

- 게재 생략(토지조서 열람 : 관계도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있음)

(1) 용도지역

-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28,815.0	∆318	828,497.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6.0	-	15,946.0	1.9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645,396.0	4,217	649,613.0	78.4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7,235.0	2,868	40,103.0	4.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0,238.0	∆7,403	122,835	14.9

-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6	15,946	∙변경 없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유통상업지역		645,396	649,613	∙지구내 배수처리계획에 따른 합리적 용도지역 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준공업지역		37,235	40,10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130,238	122,835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있음)

(1) 교통시설(변경있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있음)

(1)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9,118,728.00	-	999,118,728.00
주거지역	소 계	130,914,141.57	-	130,914,141.57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00	-	8,834.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50,831.00	-	20,350,83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8,943,275.52	-	68,943,275.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3,623,544.00	-	33,623,544.00
	준주거지역	7,987,657.05	-	7,987,657.05
상업지역	소 계	21,715,525.43	-	21,715,525.43
	중심상업지역	525,421.00	-	525,421.00
	일반상업지역	20,166,559.43	-	20,166,559.43
	근린상업지역	378,149.00	-	378,149.00
	유통상업지역	645,396.00	-	645,396.00
공업지역	소 계	46,867,138.00	-	46,867,138.00
	전용공업지역	10,578,451.90	-	10,578,451.90
	일반공업지역	21,172,058.00	-	21,172,058.00
	준공업지역	15,116,628.10	-	15,116,628.10
녹지지역	소 계	581,048,315.00	-	581,048,315.00
	보전녹지지역	40,911,590.00	-	40,911,590.00
	생산녹지지역	1,397,620.00	-	1,397,620.00
	자연녹지지역	538,739,105.00	-	538,739,105.00
미지정지역		165,836,608.00	-	165,836,608.00
자연환경보전지역		52,737,000.00	-	52,737,000.00

※ 면적은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임.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12호(2009.1.14)](기정)

(2) 사업지구 용도지역(변경있음)

-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28,815.0	∆318	828,497.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6.0	-	15,946.0	1.9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645,396.0	4,217	649,613.0	78.4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7,235.0	2,868	40,103.0	4.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0,238.0	∆7,403	122,835	14.9

-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6	15,946	변경 없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일원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645,396	649,613	지구내 배수처리 계획변경에 따른 합리적 용도지역 계획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일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7,235	40,10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0,238	122,835

다.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내)(변경있음)

(1) 교통시설(변경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