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타운 사업 수년째 답보상태 -대전

 

대전 뉴타운 사업 수년째 답보상태

정책의제서 뒷전 밀려… 인허가 절차만 4-5년씩 허송세월

대전의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이어 도시재정비(뉴타운) 촉진지구 사업도 답보상태다. 대전시의 중요 정책결정 의제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는 이유에서다. 각종 도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남부 2단계의 대규모 신규개발이 시행되면 기존 시가지의 정비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대전시 뉴타운 촉진지구는 총 9개 지구(소단위로 53개 촉진구역) 1123만7000㎡ 규모다. 이중 90% 이상이 모두 2007-2008년에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동구 대전역세권(88만7000㎡) 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말께 지구지정이 이뤄진 뒤 5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9개 지구 중 대덕구 오정(187만3000㎡)과 유성구 도룡중심권(144만4000㎡) 등 2개 지구를 제외한 7개 지구 모두 2009년에 계획결정이 났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단위 53개 구역으로 세분화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업이 그나마 서둘러 진행되는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 설립은 1곳에 불과하다. 추진위 설립은 2곳에 그치며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구역은 단 곳도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 요구가 큰 원도심 등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A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 또는 조합 설립까지 인허가 절차가 통상 4-5년씩 걸리는 시·구청의 늑장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각종 (심의위원회)회의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물리적인 기간이 타 시도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마저 호소한다. 9개 지구 53개 구역의 사업(준공) 목표 시점은 2020년. 하지만 어느 곳 하나 목표 연도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인 것으로 주민들과 지역 도시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지역 도시정비업체 B모 대표는 “대전시의 경우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 절차도 너무 느린데다 건설사들마저 눈독을 들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청과 시청 및 개발 현장이 제각기 따로 움직임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전 고위직 간부는 “원도심 등의 정비사업 착수를 위해 신규개발 사업을 억제하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최태영 기자 tychoi@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