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외국 대학 설립 허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되어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 작업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근거 법률 부재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MOU 체결(’12.5)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3km 거리에 위치하여 과학벨트「기능지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복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적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법률에는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하였으며,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

「행복도시특별법」주요 개정 내용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개선(안 제22조제3항)

 

ㅇ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 절차 추가

 

□ 공공청사 등의 무상 관리전환 및 양여(안 제46조의2 신설)

 

ㅇ 국가청사는 행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 관리전환, 지방청사는 필요한 시설 범위를 특정하여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ㅇ 건설청장이 설치한 물품 및 교구, 지방행정정보시스템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 이전지원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건설청 소속 공무원 포함(안 제54조제2항)

 

ㅇ 이전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에 행복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

 

□ 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특례 삭제(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삭제)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가공간 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특례 불필요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건설청 계속 수행(안 제60조의2제1항제4의2호 신설)

 

ㅇ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는 통합적 관리의 필요가 있으므로 세종시 자치단체 설립 후에도 건설청장이 계속 수행

 

□ 공동구 설치･관리 등의 사무 건설청 계속 수행(안 제60조의2제5항)

 

ㅇ 국고지원 및 철저한 공사관리,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완공시까지 설치･관리

 

□ 광역교통시설 설치시 건설청의 도로관리청 의제(안 제63조제4항 신설)

 

ㅇ 광역도로 건설 시 발생하는 행정낭비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공사시행을 위해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

 

□ 건설공사 현장점검 중복사항 해소(안 제63조의5 신설)

 

ㅇ 공사현장 점검 등의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안 제63조의6 신설)

 

ㅇ 행복도시가 과학벨트의「기능지구」로서 외국연구인력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경자구역의 예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붙임2

외국대학 유치 관련 MOU 현황

 

MOU 내용	MOU체결일	사업부지	참여대학	세부내용
북미 글로벌 대학타운 조성	’10.10	5-1생활권 고려 (약 90만평)	SVA 대, Fuller 대, Trinity western 대 등   ※ Juilliard 음대와는 협의중	Eminata Group* 주도하에 북미권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글로벌 대학타운 설립   * 캐나다 내 K-12, 전문대, 종합대 등 운영하는 사학재단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12.5	4생활권 대학부지 (약 5만평)	한밭대,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교토공대(일본), ※ 존스홉킨스대(미국) 와는 협의중	차세대 융합기술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   ※ 외국대학은 교수 및 연구 인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