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점 설립시 헌법과 은행법 상충"
"금융체제 변화, IMF가입 등 충족돼야"
"금융체제 변화, IMF가입 등 충족돼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2.19.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국내 은행이 대북 금융협력 분야에 진출할 때 은행법 등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북한이 현재 개혁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 명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점진적 전환 과정에 대응해 국내 민간은행들도 법적 문제 등을 확인하며 점진적으로 금융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소장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북진출시 헌법과 은행법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다. 그런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 현지 법인을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있어 국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도 이해 상충된다. 해당 법률은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 소장은 "아직 사회주의인 북한 금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의 상업은행 시스템 도입이 시중 유통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AP/뉴시스】19일 북한 주민들이 평양 시내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2.19또한 그는 "민간은행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IMF가입 등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점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대북협력 프로그램 참여 ▲특수경제지대 중심 진출 등이 논의됐다.
배 소장은 "북한은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국제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은행은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라선, 원산 등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