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 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 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사례’ 엮어내… 11.1.(수)부터 시․자치구 무료 배포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도와 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 없게끔 예방 
 - 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4가지 주요 문제사례 각색해 알기 쉽게 설명
 - 시 “조합가입 고민에 실질적 도움 되길… 지주택 피해 예방 위해 지속 홍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 확인해 봤더니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 80%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 서울시가 최근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 11.1.(수)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elib.seoul.go.kr),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