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본번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분할복구등록한 경우 분필등기절차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경우의 분필등기절차
제정 1990. 12. 13. [등기선례 제3-645호, 시행 ]
 
등기부상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지적소관청이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복구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후 그 중 1필지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본번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적공부를 멸실상태의 지적공부에 부합하도록 정정한 후 분할등록을 한 다음 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현행 지적공부에는 분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이 경우에는 분필등기신청서에 분할 후 토지 중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기가 있음을 표시하여 다시 등기용지를 개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90.12.13. 등기 제241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5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