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 ‧ 강남북 균형발전… 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 기재부에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시민편의‧균형발전 목적 - 종합평가 비중조정, 편익개선 및 발굴,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 3개 항목 요청 - 비수도권 대비 경제성 항목에 치중된 평가로 신분당선 연장선․강북횡단선 등 줄줄이 지연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도 필요성 공감… 향후 수도권 차원 건의 예정 - 시, “예타 제도 개선,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 □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